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포함)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법17② 6호)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포함)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법17② 6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 농ㆍ어업용 면세유류 판매업자는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가능(2008. 7. 1.이후 공급분)
면세사업자(「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자」포함)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에 「과세되지 아니하는」을 포함하도록 2011.12.31.개정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자이므로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은 취득원가를 구성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제조원가 또는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최종소비자에 전가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당해과세기간 공급가액ㆍ총매입가액ㆍ총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공급면적에 의해 안분계산과 정산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영 60조 7항)
[#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표]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 증가(자본적 지출)의 연혁 및 개념
- 2000.7.29일(부가46015-1855, 2000.7.29) 법령심사협의회에서 부가가치세 예규를 변경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국가 소유의 토지에 진입도로를 개설, 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예규변경일인 2000.7.29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재부가-72, 2010.2.4)으로 자본적 지출의 개념은 소유 개념을 전제로 함에 따라 임차한 토지에 골프코스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이후 해당 거래를 다시 두 개의 거래로 구분하는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6, 2011.12.13)가 생성되어 임차인은 토지주에 토지조성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받고, 토지주는 토지조성 매입세액에 대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받게 되었음
- 2011.11.23일(재부가-801) 예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승인 또는 인허가를 얻는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결정함
- 만약 진입도로의 소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타인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가치 상승분도 타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는 해석함으로써 자본적 지출의 기여를 본인이든 누구든 가치상승이 발생되었다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음. 다만,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구분하는 예규(재부가-786, 2011.12.13)의 논리를 적용할 경우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유주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관련예규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183, 2012.02.22)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함
사옥신축을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 기존 건물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1320, 2011.10.24)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의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상당기간 부동산임대업에 실제 공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313, 2013.04.09)
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개발을 위해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 목적을 위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부동산임대 용역 제공에 사용될 매입세액인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조경의 유지 및 관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가치세과-1063, 2010.08.13)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및 사택(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에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식재된 수목과 잔디에 대한 조경 유지 및 관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 기획재정부 제151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10.2. 4)에서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
※ 관련판례 대법원 2007두20744(2010. 1.14)-국가패소
임차한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 적용시기(부가가치세제과-126, 2010.03.09)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로 기 통보한 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의 적용시기는 예규 의결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재부가-786, 2011.12.13)
임차인이 임야 등의 토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공사를 하여 일정기간 별도의 차임 없이 사용, 수익한 후 토지와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조성, 개발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골프장 운영 과세사업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야 등을 임차하여 자기 비용으로 골프장용지 등으로 조성ㆍ개발 후
   일정기간동안 별도 차임없이 사용수익하고 사용수익기간 종료후 당해 토지 및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 골프장 운영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의 조성ㆍ개발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토지소유자는 유상의
   토지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임.
※ 예규 변경으로 2010.2.4 이후에 토지조성공사 완료된 분과 2010.2.3 이전에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토지를
   임차한 사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분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집행기준 17-0-11
1. 임차인(골프장 운영자 등)은 토지의 조성ㆍ개발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토지의 조성ㆍ개발공사가 완료된
   때에 토지의 조성ㆍ개발공사용역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를 과세표준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2.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임차인이 공급한
   토지조성공사의 용역의 가액을 임대기간 동안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임차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 연혁
1. 임차한 토지에 골프코스 조성비용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2. 2010.1.14. 대법원 국가패소 따라 자본적 지출의 개념은 소유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골프코스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골프장)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3. 2011.12.13. 기획재정부 예규 변경으로 임차인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토지소유자는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수용되는 경우 철거비용 공제여부(부가가치세과-552, 2009. 4.2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 철거 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면세유류 판매업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지 않음(부가가치세과-349, 2009. 3.17)
조특법 제106조의 2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 판매와 관련된 면세유류 매입세액 및 공통경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 가능함
골프장 개장 후 잔디 교체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과-3080, 2008. 9.16)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티그라운드에 식재된 잔디의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작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수수료 발생시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3066, 2008. 9.16)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골프장 사업을 위한 소요자금의 대출주선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범위(법규과-3832, 2006. 9.14)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출주선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부분과 관련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골프장 부지 구입과 코스조성 공사 부분과 관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골프장 건설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 매입이 불분명한 경우(부가46015-1810, 2000. 7.26)
사업자가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며, 토지의 조성과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현장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등)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공통비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부동산 취득 시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과-2552, 2008. 8.13)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중개수수료 등)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동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상담3팀-309, 2008. 2.12)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임
골재채취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상담3팀-2956, 2007.10.31)
사업자가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택지조성관련 문화재 발굴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상담3팀-743, 2007.03.08)
사업자가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 취득 후에 지출된 교통 영향평가 등의 매입세액(재부가-421, 2007. 6. 1)
사업자가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토지 취득 전에 지출된 각종 영향평가 등의 매입세액(상담3팀-897, 2006. 5.17)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동 사전평가용역비는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진입도로공사 비용 등의 매입세액 공제(상담3팀-1645, 2005.09.29)
사업자가 토지위에 공장부지조성공사(옹벽 등), 진입도로공사(포장ㆍ통신시설ㆍ상하수도 등)을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공장부지정리공사 비용 등과 같이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37, 2013.05.16)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골프장 건설 관련 각종 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서면3팀-2149, 2004.10.22)
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ㆍ사업계획과 관련된 용역ㆍ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 및 골프장 조성관련 토목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은 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건물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취득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재소비-208, 2004. 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함(상담3팀-2528, 2007. 9. 6)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공받은 토양정밀조사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부가-584, 2012.05.24)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토양정밀조사용역과 오염토양반출정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건물 신축시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종전예규 변경사항임. 부가46015-1855, 2000.07.29)
공장ㆍ건물 신축시 건축물 주변 조경공사로 ‘정원’을 만든 경우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과세되는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관련 매입세액(서삼46015-10267,2001.9.19)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ㆍ판매하기 위해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및 버팀목, 버팀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동 건물주변의 조경ㆍ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주차장 조성공사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 비용 공제여부(상담3팀-1263, 2005. 8. 8)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사업장에 진입하는 도로 건설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위에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상담3팀-748,2005. 5.31)
골프장 코스 조성공사 비용(서삼46015-11929, 2003.12.10) (부가-115, 2013.2.4)
골프장 조성시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건물ㆍ구축물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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