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86)
|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을 2000.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 연금저축 납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한다.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조건의 저축을 말하며,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1) 소득공제액 및 한도액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연간 불입액 × 40 ％
② 72만원
▶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함.
2) 공제대상 범위
ㆍ 금융상품 :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 우체국보험, 농ㆍ수협 생명공제)
ㆍ 저축기간 : 납입기간 10년 이상
ㆍ 가입자격 :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
ㆍ 저축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ㆍ 지급조건 :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수익자 연령이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할 것
▶ 공제대상 가입자
ㆍ 거주자 (사업소득ㆍ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공제가능)
3) 제출증명서류(조특령 80)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할 수 있음.
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특법 별지 제58호 서식)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저축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규칙58 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조회·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중도해지시의 과세
▶ 이자소득 과세(조특법 86 ②)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ㆍ사망ㆍ해외이주
ㆍ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주1 다음의 사유(조특영 80 ⑤)
- 천재ㆍ지변
- 저축자의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주1>“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이라는 요건은 2006.2.9 이후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하며, 조특영제80조 제5항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조특법86 ③)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저축납입액의 4%(연간 7만2천원 또는 해당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 한도)를 해지추징세액으로 추징한다. 다만,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추징이 배제된다.
☞ 2006년 이후 해지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현재는 해지추징세액 적용대상 없음
▶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로 보지 않는 경우(조특법86 ②, 조특령80 ⑥)
-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 또는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관련예규 ▦
|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소득공제 여부(서면1팀-104, 2005.1.24) |
|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 퇴직 후 개인연금저축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이자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1팀-1105, 2005.9.21) |
|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하는 경우(서면1팀-180, 2008.2.4) |
|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은 후 중도해지 함에 따라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연금개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하여 잔액 인출시는 소득세 과세함 |
|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이자소득 과세여부(법인46013-1307, 2000.6.5) |
| 사업장의 폐업(2006.2.9이후 사유 발생분은 해지전 6개월 이내 폐업등 사유발생)을 원인으로 1999년 이후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지급된 연금을 일시에 찾아가는 경우도 이자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됨 (법인46013-2007, 1999.5.29)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불입해준 개인연금저축 공제여부(재소득46073-139, 1998.9.21)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해준 경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공제범위(법인46013-3626, 1996.12.27) |
|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적용됨 |
|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공제가능 여부(서이46013-10157, 2002.1.24) |
|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 종업원이 동일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사유가 되는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1팀-921, 2006.7.6) |
|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원천세과-879, 2009.10.23) |
|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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