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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판정흐름도
비수도권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밖의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주택의 지분소유,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시 주택수 포함
 
1세대 1주택자 판정흐름도 이미지 1세대의 주택수 1주택 2주택 3주택이상 예 아니요 아니요 예 1세대 1주택 : 비수도권 1주택을 합산배제(09년~11년)하고 9억원 초과분을 과세하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외 : 6억원 초과분을 인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 외 : 비수도권 1주택을 합산배제(09년~11년)하고 6억원 초과분을 인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비수도권 주택소유 여부 비수도권 주택소유 여부
 
※ 1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1세대 1주택자 판정 예시
수도권 주택수 비수도권 주택수 1세대 1주택자
0 1 종부세 없음
1 0 해당
0 2 해당
1 1 해당
수도권 주택수 비수도권 주택수 1세대 1주택자
2 0 미해당
0 3 미해당
1 2 미해당
2 1 미해당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경감내용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종부세법시행령 §2의3)>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함 (비거주자 제외)
- 주택수 계산시 제외 : 비수도권 1주택, 등록문화재주택
- 주택수 계산시 포함 : 합산배제 주택(임대주택 등),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 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등
- 1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 혼인(60세이상 동거봉양)의 경우 혼인(최초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종부세법시행령 §1의2)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경감(종부세법 §8, §9)>
○ 전국합산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초과분 과세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1주택과 부속토지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분 산출세액은 제외)
- 연령별 : 60세이상(10%), 65세이상(20%), 70세이상(30%)
- 보유기간별 : 5년이상(20%), 10년이상(40%)
※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구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1세대 1주택자 등 과세표준 계산례>
사례 수도권 비수도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대원A 세대원B 세대원A 세대원B
1 10억원   10억원   A : 0.8억원[=(10억원-9억원)×80%]
2 10억원     10억원 A : 0.8억원[=(10억원-9억원)×80%]
B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3     10억원
10억원
10억원 A : 3.2억원[=(10억원-6억원)×80%]
B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4 10억원   10억원 10억원
5 10억원 10억원     A : 3.2억원[=(10억원-6억원)×80%]
B : 3.2억원[=(10억원-6억원)×80%]
6 10억원 10억원 10억원  
7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8     10억원 10억원 A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B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9 10억원   10억원*   A : 0.8억원[=(10억원-9억원)×80%]
10 10억원     10억원* A : 0.8억원[=(10억원-9억원)×80%]
B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11 10억원
10억원*
      A : 8.8억원[=(20억원-9억원)×80%]
※세액공제대상금액(부속토지분 제외)
     = 산출세액 × (10억원/20억원)
12 10억원
10억원*
  10억원*  
13 10억원   10억원* 10억원* A : 3.2억원[=(10억원-6억원)×80%]
B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14 10억원 10억원*     A : 3.2억원[=(10억원-6억원)×80%]
B : 3.2억원[=(10억원-6억원)×80%]
15     10억원* 10억원* A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B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 10억원* :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부속토지분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가액률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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