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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주택 관련 내용
비수도권이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밖의 지역을 말합니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하며,(령§2의3①) 비수도권 1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령§2의3②1)
※합산배제 주택(임대주택 등),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 지분 주택(공동 소유 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수도권 1주택의 기타주택 합산배제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2주택 이상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은 2009년 ~ 2011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
(법§8②2, 령§4①6)하며, 별도의 합산배제신고 절차없이 기타주택으로 합산배제합니다.
(령§4④)
 
비수도권 주택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임대주택유형 주거전용면적 주택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리츠·펀드 매입임대 149㎡이하 6억원이하 5호이상 10년이상
미분양 매입임대 149㎡이하 3억원이하 5호이상 5년이상
비수도권 매입임대 149㎡이하 3억원이하 1호이상 7년이상
 
▷시·군·구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령§3①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미분양 매입임대주택(령§3①6)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6.10.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령§3①7)
임대주택 호수 제한없이 의무임대기간 7년, 공시가격 3억, 전용면적 149㎡이하의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
 
비수도권의 기타주택 합산배제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2.1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령§4①9)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존립기간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2.11.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미분양주택의 요건
  - 2009.4.21.신설 : 2009.12.31.까지 미분양주택을 모두 취득
  - 2009.9.29.개정 : 2009.12.31.까지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60%이상)을 취득
  - 2009.12.31.개정 : 2010.2.11.까지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60%이상)을 취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1.4.30.까지 취득하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령§4①14)
- 존립기간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2.11. 현재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50%이상)을 2011.4.30.까지 직접 취득하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2011.4.30.까지 직접 취득하는 주택은 비수도권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령§4①10)
 
○ 신탁업자가 2010.2.1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령§4①11)
-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연장기간 포함)이 5년 이내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2010.2.11.까지 직접 취득하는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60%이상,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하여
  준공)으로서, 주택의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하여야 함.
미분양주택의 요건
  - 2009.9.29.신설 : 2009.12.31.까지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60%이상)을 취득
  - 2009.12.31.개정 : 2010.2.11.까지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60%이상)을 취득
 
○ 신탁업자가 2011.4.30.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령§4①15)
-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연장기간 포함)이 5년 이내인 신탁업자가 2010.2.11. 현재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50% 이상,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하여 준공)을 2011.4.30.까지 직접 취득하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의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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