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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
권리보호 요청제도
권리보호 요청제도란?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 요청 방법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행위로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요청
※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서 하단에 동의를 하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 요청 처리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 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일시중지권 또는 집행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권리보호 요청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세무조사 중단(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등), 조사반 교체, 권리침해 행위 중단
등을 시정요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권리보호 요청 대상
권리보호요청 대상 중 세무조사 관련사항
세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가.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다.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서류·증빙 등을 열람·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바.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위 ①~④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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