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

국세상담센터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제조세정보

현재위치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소득세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개요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
 
적용시기
’18.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18.1월 중에 출국하는 경우 ’18.4.30.까지 신고

 
납세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것
소유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
*출국이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과세대상 주식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등*(비상장 포함) (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과세표준
양도가액1) - 필요경비2) - 연 250만원
*1)출국일 당시의 시가 2)취득가액, 양도비 등
세액공제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한 경우 조정공제1), 외국납부세액공제2),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3) 적용
1) 실제 양도가액이 과세표준 계산 시의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 차액의 20%
2)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양도가액-필요경비
실제양도가액-필요경비
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Min(지급액×10%, 양도차익×20%)
 
신고·납부기한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유예
출국일부터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 유예 신청 가능
*출국일부터 5년(국외유학의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5년(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
 
납부한 세액 환급·납부유예 중인 세액 취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 또는 취소 신청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②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③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첨부자료
HWP파일 다운로드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HWP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84호서식]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HWP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103호서식]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양도내역서
HWP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104호서식]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
HWP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105호서식] 국외전출자 납부유예 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43호서식]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신고서


화면화면    크게확대  작게축소  새로고침새로고침  인쇄인쇄 
전국세무서찾기  뷰어다운로드  모바일 국세청  국세청 트위터  국세청 블로그  국세청 뉴스레터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입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