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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국세청,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조사역량 집중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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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조사역량 집중
-1월 중 역외탈세 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3월말까지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조사착수)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 30명에 대해 1월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조사성과) 지난해에는 역외 탈세자 총 223명을 조사하여 1조 2,861억 원을

추징하였음.

○그 동안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분야의 하나로 선정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조사실적이 매년 증가
*조사실적 : (’12)8,258억 원, (’13)1조 789억 원, (’14)1조 2,179억 원

 

□(향후계획) 금년에는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특히,올해부터는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등)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역외소득‧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전망임.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는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신고제를

활용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이자 최선의 대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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