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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업데이트 일자 : 2012-08-03 개정 전후이력보기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제   목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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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정상납부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산출세액*
가산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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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
연도월수
직전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당해 연도)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손금)
이월결손금]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
12
12
󰠏󰠏
6
×
×
세율*
*세율 : 2억 이하(10%), 2억 초과~200억 이하(20%), 200억 초과(22%)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12.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1.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1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700백만원
- 산출세액 : 130백만원(세율 10%, 22%)
- 감면세액 : 20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총부담세액 : 110백만원
- 원천납부세액 : 10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9백만원(700백만원 × 7%)
○ 2012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 : 2억원
○ 2012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 3명

〔2012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상당액 : 45,000천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20,000천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20,000천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0,000천원)] × 6/12 = 45,000천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12년도 세율로 환산)=(2억원×10%)+(5억원×20%)=120,000천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 : 14,000천원(①과 ②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20,500천원
*[중간예납세액상당액(45,000천원)] - [최저한세상당액(49,000천원의 1/2, 24,500천원)] = 20,500천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4,000천원(ⓐ + ⓑ)
ⓐ 2012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4%=8,000천원
ⓑ 6,000천원 ⇒ Min[(2억원×3%), (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3명×10,000천원)]
󰊳 2012년 중간예납세액(󰊱-󰊲) : 31,000천원
* 중간예납 상당액(45,000천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14,000천원)
2.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2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원 - 손금산입 50백만원)
○ 2012년 상반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 2012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 3명

〔2012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0,000천원
① ‘1월~6월’ 기간의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20%(2억이하 10%) = 180,000천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000천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000천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000천원
󰊲 최저한세 : 35,000천원
*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 : 14,000천원(①과 ②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55,000천원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원) - 최저한세(35,000천원) = 55,000천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4,000천원(ⓐ + ⓑ)
ⓐ 2012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4%=8,000천원
ⓑ 6,000천원 ⇒ Min[(2억원×3%), (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3명×10,000천원)]
󰊴 2012년 중간예납세액 : 76,000천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14,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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