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가.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모든 사업자는 사업의 내용에 따른 증명을 수취하고 이를 복식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영세사업자와 부득이 기장하지 못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간편장부제도와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업규모(총수입금액)에 따라 장부기장의무,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경비율적용유형, 조정계산서 첨부유형이 서로 다릅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영208 ⑤, 영143 ④)
[#표]아래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표]
업 종 구 분 기존사업자
’12년 수입금액
신규사업자
’13년 수입금액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백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2011년 귀속분부터)
○ 소득세법상 신규사업자의 “신규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 재화제조일, 광업의 경우 광물의 채취ㆍ채광일, 기타의 경우 재화ㆍ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말함(재소득-179, 2011.05.04)
○ 2010.12.31 이전에「건축법」,「주택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영 22580호, 부칙 제12조, 2012.2.1)
[#표]【참고1】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기장 구분[/표]
구분기준
2)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
가)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나)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영143 ⑦)
①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ㆍ「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ㆍ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②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의무가입기한(3개월)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함)
③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수입금액 계산시 유의사항
가) 수입금액은 법상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포함합니다.(영144 ③)
ㆍ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ㆍ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ㆍ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영208 ⑤ 2호, 영143 ④ 2호)
다)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영143 ⑥, 영208 ⑦)
주업종 수입금액 주업종 외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금액
주업종 외 기준금액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라)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즉,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를 적용하며(법87 ③),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통칙70-0…2 ③)
마)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업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 받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서면1팀-707, 2006.5.30).
단, 피상속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바)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897, 2007.06.28).
사) 조특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소득2013-214, 2013.07.01)
나. 추계소득금액의 결정방법(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 기타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추계소득금액 계산 (영143 ③, 규칙 67)
[#표]추계소득금액 계산[/표]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래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주1)
※ 주요경비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관련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
②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주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주1> 2011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
주2> 간편장부대상자 : 2.4배, 복식부기의무자 : 3.0배
가) 적용대상자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참고1】의 업종구분에 의한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하며, 전문직 사업자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참고1】의 업종구분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하며. 단, 전문직 사업자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임(영143 ③, 국심2005부2479, 2006.1.10)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내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서면1팀-1458, 2005.11.30).
나) 경비율 적용방법
(1) 2011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영143 ③ 1호 다목 단서)
사례) 건축사업(코드 742103)운영업자의 2013년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소득세 추계신고시 기타경비는 2013년 기준경비율 26.1%의 1/2인 13,050,000원임.
(2)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ㆍ업태별ㆍ종목별(코드번호 단위)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3)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합니다. 즉, 공동사업자의 분배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지분율로 각각의 소득자에게 분배합니다.
(4)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단순경비율(기본율ㆍ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0)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5) 일반율과 자가율(임차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경비율)의 적용
ㆍ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0.4
ㆍ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 타가사업자와 자가사업자의 비용차이는 사업용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차이금액이며, 그 평균적 차이 비율은 0.4%와 -0.3%임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봅니다.
-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농업ㆍ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200),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401000~410000), 건설업(451101~453000), 도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업(601000~621000, 630301~630302, 630309~630403, 630500,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2, 660100~672000, 749904), 부동산업 및 임대업(630304, 701101~701700, 703011~713003, 749934, 921404, 930903), 전문ㆍ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730000, 741108), 인적용역(940100~940919), 가구내 고용활동(950000~950001)
(6)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ㆍ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ㆍ장애인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계산은 소수점 이하 2자리부터 절사함)
2) 주요경비(국세청 고시 제2012-10호, 2012. 4.20)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가) 매입비용의 범위
(1)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참고사항
1.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
2.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
3.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4.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
(2) “(1)”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⑥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금액(서면1팀-1059, 2005.9.6)
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서면1팀-960, 2007.7.6)
-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함.(소득세과-1405, 2009.09.11)
다)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참고사항
1.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금ㆍ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함 (비과세분 포함)
2.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
3. 사업소득인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주요경비(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서면1팀-88, 2007.1.15)
라)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1)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3)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마)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 경비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영143 ③)
3) 주요경비의 증명서류 종류(영143 ⑤) : [별표2] 증명서류의 종류
가)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증명서류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영 제208조의2 및 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1)” 또는 “(2)”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1)”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1.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기재합니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영 제208조의2제1항과 제2항 및 규칙 제95조의2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의 증명서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ㆍ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다) 상기 가),나)의 증명서류 중 위 가) (1)의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별지 제40호 서식(1) 제25쪽〕작성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주요경비지출명세서

[#표]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 대상 거래[/표]
관련규정 거 래 내 용
영208의2 ①
1.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함)
영208의2 ②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작성제외
규칙95의2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 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8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 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8의 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8의 6.「유료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9.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간이과세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제외)
라.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내지 제9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2012년 귀속분부터 적용)
국세청 고시
제2009-101호
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4) 경비율 및 배율 (영143 ③, 규칙 67)
- 배율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율로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 상한으로 합니다.
[#표]연도별 적용배율[/표]
연도별 적용배율
5)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등의 신고시 첨부서류 및 증빙 보존기간(법70 ④)
[#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등의 신고서 첨부서류 및 증빙 보존기간[/표]
구 분 첨부서류 증빙보존의무
무기장
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82호의2 서식) 없음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 25쪽]
주요경비지출명세서(별지 제20호의5 서식)
주요경비 증빙만 5년간
기장
신고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82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제82호 서식 부표)
모든 증빙 5년간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자
각종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 등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별지 제40호 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추계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82의2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봄.(규칙102 ③)
※ 기준경비율 적용신고자의 주요경비 증명과, 기장신고자의 장부 및 증명은 원칙적으로 5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국기법85의3 ②)
【계산사례】
【문】제조업(단일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2012년도 수입금액이 4억원, 2013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일 때 추계소득금액은?
(장애인이 아닌 임차사업장으로서 기준경비율 : 20%, 단순경비율 : 75%, 배율 3.0배)

주요경비 합계액은 68백만원이며,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가 없다.
ㆍ주요경비 내용 : 매입비용(41백만원), 임차료(12백만원), 인건비(15백만원)
【답】40,000,000원
【분석 및 소득금액 계산】
- 직전연도(2012년도) 수입금액이 제조업으로써 4억원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기타경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며, 배율은 3.0배를 적용합니다.
ㆍ추계소득금액 (①,② 중 적은 금액) : 40,000,000원
① 120,000,000 - 68,000,000 - (120,000,000×20%×1/2) = 40,000,000
② {120,000,000 - (120,000,000×75%)} × 3.0 = 90,000,000




[#그림]참 고 장부작성ㆍ증빙수취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그림]
장부작성 증명수취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
장부작성 증명수취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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