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설치·운영

 

 

 

1.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설치·운영

 

  세무서 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없는 세정환경 정착을 위한 전자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일부 세무서를 제외한 각 세무서에 설치·운영(서울은 예정신고시 운영하지 아니함)

 

  전산도우미를 고정배치하여 전자신고 지원

-  HTS 가입, 전자신고에 대한 상담, 지도·권장 등

-  내방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이용요령 지도·홍보

 

 

 

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4조의 8)

 

대상자

 

▶  직접 전자신고 하는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개인·법인),간이과세자]

 

▶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세액공제액

 

  사업자 본인 및 납세관리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 1만원

· 확정신고시에만 공제하며 총괄납부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공제하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만 공제됨

· 간이과세자의 경우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환급 불가)

- 법인세·소득세 : 2만원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전자신고 대상세목을 모두 전자신고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납세자 1인당 2만원 공제

- 연 200만원 한도(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500만원 한도)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104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