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정부간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받는 급여ㆍ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 및 조세조약에 따른 원어민 교사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

가.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법59의2)

1) 감면대상

정부간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연말정산시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3) 제출서류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138 ②).

※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그 후 계속 신청한 것으로 본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30)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1.1.~2013.12.31.중에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하 청년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그 세액의 100%를 감면한다.

가) 감면 적용대상 청년의 범위(조특영27 ①)

(1)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을 포함)

②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③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감면대상 제외자(조특영27 ②)

① 임원 주1
② 해당 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 부담금ㆍ기여금 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주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나) 중소기업체의 범위(조특영27 ③)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여야 한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함),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함),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제외

(2) 제외 업종

    ㆍ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ㆍ보건업(병원, 의원 등)
ㆍ금융 및 보험업
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ㆍ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ㆍ기타 개인 서비스업

다) 감면세액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조특영27 ⑦, ⑧)

감면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감면급여비율주1
종합소득금액

주1> 감면소득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계산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감면급여비율)

라) 감면기한

2012.1.1.~2013.12.31.중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마) 감면신청

(1) 근로자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원천세과-428, 2012.08.17)

(2) 원천징수의무자

 -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바) 사후관리

(1) 감면 부적격 통지 및 추징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본 소득세 감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  ×  105%

 -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특법 별지 제1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감면 부적격 대상으로 통지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함.

감면 적용으로 과소징수된 금액  ×  105%

▦ 관련예규 ▦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법규소득2012-213, 2012.05.31, 원천세과-307, 2012.06.01)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함
2012.1.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 등으로 근무하다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여부(법규소득2012-213, 2012.05.31)
2012.1.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에 충족하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 여부(원천세과-480, 2012.09.13)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18)

가)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조특영16)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
(2)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조특영16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2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①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으로 30만불 이상의 도입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조특법 시행규칙9 ①)

②「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③「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④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기술 집약적 산업(조특법시행령 별표4의 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 학위종류불문(인문ㆍ사회계열 학위 포함)

※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관련분야 종사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조법1264-1509, 1982.12.24)

⑤ 과학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조특법 시행규칙9 ②)

가.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조특법18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일정한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한 고도기술의 범위(조특영116의2 ②)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①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②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도입계약상 해당 기술의 소유자에게 그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③ 해당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참고1】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1조 기술도입계약의 범위

기술도입 대가의 지급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조특법 제121조의6제1항에 따른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세면제를 신청하는 계약
(2010.1.1. 전에 최초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 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적용)

②「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지상지원설비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에 관한 기술도입 계약

③「방위사업법」제35조제2항(1.2.4.6.7.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에 관한 기술도입계약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세면제를 신청하는 계약의 범위 (구 조특영116의12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

나) 감면기간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12.31.이전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2)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기술도입 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2014.12.31.이전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2009.12.31.이전에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은 잔여감면기간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100% 면제함. (국제세원-271, 2010.06.03)

다) 감면대상 세액

감면대상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X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근 로 소 득 금 액

라) 감면신청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별지 제7호 서식)

ㆍ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신청한 것으로 봄)

▦ 관련예규 ▦

외국인기술자가 영업, 기획 등 해당 기술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서면2팀-994, 2008.05.21, 국제세원-505, 2009.03.11)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설비 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서이46017-11692, 2003.09.23)
금융업 영위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서이46017-10629, 2001.11.29)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은 조특영 제16조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일정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 범위(국일46017-692, 1997.11.20)
비영리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연구원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면제되나 자문료 등 독립적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 면제 안됨
임원인 외국인기술자의 감면대상여부(제도 46017-11884, 2001.07.04)
외국인기술자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를 불문하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함
감면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여부(국일46017-765, 1997.12.24)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도급자 소속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감면여부(국조22601-778, 1991.06.14)
'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기술용역도입계약서에 명시된 하도급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당초 기술용역제공자의 기술자가 받은 대가와 같이 면세 대상이 된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신청기간 경과 후 제출시 감면여부(국이46523-207, 1994.04.16)
기간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가능하며,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국제세원-529, 2010.11.26)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조특법상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감면여부(조심2011부1801, 2012.03.27)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인기술자 감면 적용시 최초 근로제공일의 의미(국제세원-137, 2012.03.21)
소득세를 면제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최초로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

1) 조세조약상 원어민 교사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세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원어민 교사의 경우 조세조약상 교사·교수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영어권의 조세조약 체결국가로는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등이 있다.

인가된 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하여만 면세한다.

가) 면세 절차

비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별지 제29호의2 서식 (3))에 ①거주자증명서, ②고용계약서 사본, ③기타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한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 사항

거주자인 원어민 강사 또는 교수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학교등에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어민 교사가 받는 근로소득은 100% 세액감면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조세조약란’에 적는다.(15% 단일세율 적용 또는 거주자의 연말정산 계산방법 중 선택하여 산출세액 계산한 후 100% 세액감면)

【참고】 원어민 교사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내용 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원어민교사의 세금문제

표시3 표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