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FAQ

  

 

문 : 원천징수란 무엇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원천징수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않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 해당되고 사업의 영위 여부와도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야  할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납세조합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  에게 지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  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국내원천소득(부동산임대 및 양도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  다.

  

 

문 :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 및 수입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봉사료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일정한 사업소득이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과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소득세                                      법 시행령 184조 1항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때에 한하여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3 조 및 제98조와 조세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하는 자가

  - 개인인 경우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이고(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다만, 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 원천징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점일괄납부 신청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 21호 서식)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본 · 지점 세목별 원천징수납부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일괄납부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문 :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은 어디에서 원천징수·납부해야 하나요?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므로 지점이 있는  경우에도 본점에서 원천징수·납부합니다.

     다만, 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원천징수·납부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점일괄납부 신청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에 신 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본·지점 세목별 원천징수납부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일괄납부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하에 입금 또는 지출 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 등의 사유로 지점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또는 퇴직금 등 대규모 지출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 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는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법인46013-67, 1996.1.10.)

 

문 : 근로소득 등을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만,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   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지급시기 의제』라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지급시기 의제

근로소득

① 1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급여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② 12월분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2월 말일

③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그 처분 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 : 그 3월이 되는 날,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경우로서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2월 말일  

이자소득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②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상호신용금고포함)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할인매출하는 날(다만, 그 이자 등을 지급받는 자(법인포함)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그 외의 이자소득: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배당소득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그 3월이 되는 날

② 의제배당: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의제배당 수입시기

③ 출자공동사업의 배당소득을 과세기간 종료 후 1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그 1월이 되는 날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

① 1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12월 31일

② 12월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음연도 1월 31일

퇴직소득

①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 12 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②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 : 다음연도 1월 31일

③ 잉여금 처분에 의한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 :  그 3월이 되는 날. 그 처분이 1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결정된 경우로서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1월31일

      인정배당·       인정상여·     인정기타소득

① 정부가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으로 인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기타소득: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② 법인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기타소득: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③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기타소득:수정신고일(소득세법 기본통칙 127-4)

 

  

 

문 : 반기별 납부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지정을 받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또는 12월 중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7월 또는 1월 말일까지 이를 통지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징수의무자가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며,직전연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문 : 반기별납부자로 지정받았는데 월별 납부로 변경할 수 있는가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월의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문 : 반기별납부자는 모든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나요?

▶  반기별납부자로 승인 또는 지정받은 원천징수의무자라 할지라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반기별 납부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인정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 : 반기별납부자는 연말정산 신고를 언제하며,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반기별납부자는 연말정산결과에 대한 신고는 상반기분 신고기일인 7월10일에 하는 것이나, 연말정산시기(2월 말일까지)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0일까지)은 월별납부자와 동일합니다.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7월 원천세신고시 조정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말정산분 환급세액이 2월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3월10일까지 1,2월분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 결과를 적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7월10일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 신고한 분을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문 :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국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이자ㆍ배당ㆍ근로ㆍ퇴직ㆍ기타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지급일(근로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 및 폐업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금융보험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법인

    - 복식부기의무자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4호 서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 :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과 지급명세서 작성시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하여작성합

    니다. 다만, 아래의 비과세근로소득에 한하여 동 금액을 제외하여 작성합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ㆍ「과학기술인공제회법(개정 공포일 이후분)」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식사를 제공받지 아닌 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 대)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2006. 3. 24. 개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 실비변상적인 근로소득으로

        · 선원법에 의해 받는 식료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포함)

        ·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병원·광산 등에서 근무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직장피복     

 

 

문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해 2월말(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각 소득자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① 소득세법 제12조 5호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②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1건당 당첨금품의 가    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소득세법 제12조 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차목, 타목, 하목, 너목 및 러목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

       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  보상금ㆍ휴

         업 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 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

         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와「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 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

       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

       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    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    하는 연도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ㆍ「과학기술인공제회법(개정 공포일 이

        후분)」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식사를 제공받지 아닌 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2006. 3. 24. 개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④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 및 8호의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근로소득

     - 선원법에 의해 받는 식료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포함)

     -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병원·광산 등에서 근무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직장피복

   ⑤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⑥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⑦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19호인 예술ㆍ창작원고료와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⑧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문 : 일용근로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에 규정된 자를 말합니다.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ㆍ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ㆍ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ㆍ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ㆍ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ㆍ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상기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문 :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며 연말정산도 하여야 하나요?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산출세액 =[(일용 총급여액 - 식대 등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일 8만원)]x 세율 8%

 ㆍ원천징수할 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x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예) 일당이 11만원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1,080원입니다.

       산출세액 : 2,400원  = (11만원 - 8만원)  ×  8%

       원천징수할 세액 : 1,080원 = 2,400원 - (2,400원 × 55%)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의 매일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때에는 일일당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지급액기준으로 합계액이 1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업종 일용근로자로서 3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퇴사할 때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문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다음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

      ① 홈택스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과세자료제출

      ③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현금영수증단말기와 근로자급여카드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

     [단, 일당 8만원(매일 지급시는 107,750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① 현금영수증단말기의 신용카드 key와 현금 key 중 ‘현금key’ 선택

      ② 현금key 메뉴 중 ‘지출증빙’을 선택

      ③ 발급받은 근로자급여카드를 인식합니다.

      ④ 근로자급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10 + 주민등록번호 입력

      ⑤ 근로소득 지급액 입력 후 승인요청(국세청으로 전송)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

  - 수동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하인 자로서 금융보험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등·법인·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 : 대리운전자, 골프장 캐디에 대한 과세자료제출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아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은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다음 연도의 2월말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대리운전용역

    - 소포배달용역

    - 간병용역

    - 골프장경기보조용역

    - 파출용역

    - 수하물운반원

    - 중고자동차판매원

    - 욕실종사원

 

  과세자료 제출의무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골프장사업자

    - 병원사업자

    - 직업소개업자

    - 위에 열거한 용역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제출서류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 서식)

  

 

문 : 원천세 신고 및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는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미납일수 ×3/10,000

    ②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5%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5%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문 :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 :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는 2월말까지)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중도 퇴직한 경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경우 : 추가 지급한 때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 말까

    지) 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문 :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하는가요?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퇴직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전 근

    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 연말정

    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직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 올해 휴직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문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하며,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

   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에 의해 지급하는 때에 간

   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한 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 말까지) 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을 하여야 합니다.      

 

문 : 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상 세액으로 징수하지 않고, 임의대로 일정액을 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정산하여도 무방한지요?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반드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월정액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과 월정액으로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여 과소납부

  (간이세액표>월정액)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

  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다납부된 경우에는 차액을 수정신고하

  여 다음 달 납부할세액에서 차가감 조정환급 하여야 합니다.

  

 

문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사항을   입증할 각종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공제요건 등 세부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공적연금·퇴직연금보험료)

     ○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혼인·장례·이사 공제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  그 밖의 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보장성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포함),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병의원·약국), 교육비(초·중·고·대학교, 대학원),직업훈련비,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불입액 포함)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금액 등 의 사용금액 등 10개 항목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해당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공제항목)』을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간편합니다.   

   

 

 

문 :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경부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나 사업의 양도·양수시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통칙137-3)

     또한,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법인46013-2484, 1998.9.3)

 

  이때 지급명세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⑪~16)”란의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

    재하여야 합니다.

 

 

문 : 관계회사 전출입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떤 회사에서 해야 하나요?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1708, 1998.6.25)

 

이때 지급명세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⑪~16)”란의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문 : 을종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은 제외함)으로부터 받는 급여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함)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근로소득이라 합니다.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을종근로소득과 갑종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합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을종근로소득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        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문 : 저희는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으로서 소득세를 부족하게 징수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 달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때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는지?

 납세조합이 을종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월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5%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로 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법 159)

 

문 : 근로자가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 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중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문 :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 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조정환급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과 2.환급세액 조정란에 충당,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면 차감한 금액만큼 과소하게 납부하게 되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1))

  ㆍ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별지 제36호서식(2))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ㆍ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호서식)

  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1))

 

문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이나 공제사항 누락분 등에 대해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받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정산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직장을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퇴사시 공제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연도 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갑근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 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환급세액도 급여와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발생된 갑근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받아 내셔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 퇴직금, 해고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 :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오류가 있어 추징하려하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7년 1.1일 이후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법 80조 ②)

   

 

 

문 :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 일부 공제신청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자 본인이 5월 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거나,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내(다음연도 2월말)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 아닌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게 되므로 늘어나는 세부담액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서면1팀-1548, 2006.11.15).

 

 

 

문 : 상여금 지급시의 갑근세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그 달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별표2에 의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매월 급여의 합계액에 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상여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에 다시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동안에 이미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에 원천징수 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은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계산하며,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지급받을 때에는 직전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하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계산을 합니다.

   img1.gif 

             

 상여액과 지급대상기간이 회사의 사규 등에 사전에 정해진 경우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분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상여 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참고로 간이세액표는 국세청홈페이지 > 조회· 계산 > 간이세액표를 보시면 됩니다.

 

 

문 : 연봉제 실시 업체로서 연봉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급여를 종전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있음. 당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경과한 4개월 시점에서 소급하는 형태로 과거분(7,8,9월분)에 대한 차액분을 10월에 일괄지급하고 원천징수는 1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이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귀 상담의 경우 차액 지급분에 대하여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문 :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받은 재정자립기금 전액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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