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법5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주택자금, 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법정,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특별공제의 기본구조[/표]

종 류 관 련 규 정 공제범위 및 이월공제 공제대상소득
항목별
공 제
보험료공제 법52 ① 근로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 초과액은 소멸 근로소득금액
의료비공제 법52 ②
교육비공제 법52 ③
주택자금공제 법52 ④~⑤
기부금공제 법52 ⑥
조특법76
조특법88의4 ⑬
종합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 다만, 법정기부금은 3년,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종합소득금액
표준공제 법52 ⑨ - 종합소득금액

※ 2013.1.1.이후부터 특별공제 중 일부는 소득세 종합한도(2,500만원) 적용됨
소득세 종합한도 내용보기

[#표]특별공제 방법[/표]

구 분 공 제 방 법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만 가능주1

주1> 다만,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소득공제(월세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한정하며, 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를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조특법122의3)

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된 경우의 특별공제 적용(법52 ⑦)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시 소득공제 적용방법(법규소득2010-395, 2010.12.31)
2010년 귀속분부터 기부금 이월공제제도가 신설되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법과 근로자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있음. 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시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ㅇ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공제 사유별로 법이 정한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포함)를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113, 규칙58).

[#표]영수증(증명서류)의 발급명의자에 따른 공제항목[/표]

구 분 공 제 항 목
본인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만인정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도 인정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주1

주1>2008년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하여
   공제대상에 포함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에 한함.
2011년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지급한 기부금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

[#표]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나이의 제한을 받는 공제항목 비교[/표]

구 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 용
카드 등주3
기부금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일 반주1
교육비
장 애 인
특수교육비주2
나이 × × × ×
소득
금액
× ×

(○ : 제한을 받음, × : 제한을 받지 않음)

주1> 직계존속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주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

주3> 형제자매와 위탁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표]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적용여부(집행52-0-1)[/표]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항목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항목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기부금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특별공제 일반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보기

표시3 표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