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교육비공제(법52 ③, 영110의3)

☞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의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공제 상세내용 보기

1) 공제대상 교육비 및 공제 한도액

[#표]공제대상 교육비 및 공제 한도액[/표]

주1>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해당연도에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주2> 어린이집,유치원,학원ㆍ체육시설(학원과 체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급식비는 2013.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 2012.12.31.까지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만 공제대상

주3> 어린이집,유치원,학원ㆍ체육시설(학원과 체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의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와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재비는 2013.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 2012.12.31.까지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 학교수업료만 교육비 공제대상(교재구입비는 제외)

주4> 2013.1.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는 초ㆍ중ㆍ고 및 어린이집,유치원,학원ㆍ체육시설의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2013.2.15)되었다가, 2013.6.28.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는“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2013.6.28)됨. 따라서 2013.6.27. 이전에 지급한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수업용 도서 구입비”는 공제대상 아님.

주5> 국내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인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의 교육비에 한함

주6>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에게 지출한 경우도 가능하며, 장애인발달재활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18세 미만의 장애아동만 해당

[#표]교육비 공제한도금액[/표]

2) 공제대상 교육기관

①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초ㆍ중ㆍ고등학교,대학, 대학원(☜근로자 본인에 한함)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경찰대학,사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제주국제학교(KIS JEJU) 및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는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함.(원천세과-62, 2012.02.08)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대학에 지출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집행52-110의 3-2)

②「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③ 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과정 :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학점인정학습과정인지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 1600-0400)에 문의

④ 국외교육기관(영110의3 ④)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위의 국외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외교육비 지급자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국외 교육비의 공제』상세내용 보기

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는 놀이방ㆍ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경우

※ 허가나 인가ㆍ등록되지 아니한 어린이집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⑥ 취학전 아동이 교습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주1 또는 아래의 체육시설^주2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등이 교습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교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주1>「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사인(私人)이 10인(특수교육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2> 교육비 공제가 되는 체육시설의 범위(영110의3 ⑤, 규칙56)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
   시설(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 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
   또는 부여 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⑦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해당과정과 시간제과정 ☜ 근로자 본인에 한함

- 근로자 본인이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제36조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과 대학의 시간제등록 학점취득 과정

⑧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 근로자 본인에 한함

- 근로자 본인이 아래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뺀 금액은 공제가능

[#표]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표]

▶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확인방법

⑨ 장애인교육기관(법52 ③ 3호)

-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영110의3 ⑧,⑨)

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ㆍ「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상기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2012.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ㆍ장애인 교육비의 경우 소득금액이나 나이 제한이 없으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함
※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함(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3) 교육비공제의 적용방법

▶ 나이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는 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18세 미만의 장애아동만 해당함. )

▶ 교육비의 공제시기

-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아래 공제시기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표]교육비의 공제시기[/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그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단, 장애인특수교육비는 가능)

▶ 교육비 중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아래 장학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적용한다.(영110의3 ②)

- 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강료 중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영110의3 ⑦)

▶ 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교육비

[#표]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교육비[/표]

[#표]학생 신분이 바뀐 경우의 교육비 공제 한도[/표]

4)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 예시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는 가능)

※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기성회비는 공제대상임(서면1팀-1313, 2004.09.22)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 가능(법인 46013-4371,
1995.11.28).

▶ 학습지,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원비(취학전 아동이 아닌 자의 학원비는 공제대상 아님)

▶ 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본인의 대학원교육비만 공제가능)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비인가 대안학교에 지출한 교육비(서면법규-291, 2013.03.15)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교육비 중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해당액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의 교육비(원천세과-211, 2010.03.11)

5) 제출 서류(규칙58)

[#표]교육비 공제 제출서류[/표]

주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고 유학자녀 등이 취학전 아동, 초ㆍ중학생인 경우

▶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규칙58 ⑤)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조회ㆍ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 현재 유치원ㆍ초ㆍ중ㆍ고,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취학전아동 보육료, 장애인특수교육비 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다만, 유치원, 취학전 아동 보육료, 학원ㆍ체육시설의 교육비는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교육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간소화서비스 자료와 실제 지출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받은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차이가 발생한 당해 교육기관의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시킴)

▶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자는 수당의 범위 안에서 이미 제출한 재학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시 장애인특수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산사례】

▦ 관련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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