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조특법16)

개인으로부터 투자자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2014.12.31.까지 출자액의 10%(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30%)를 소득공제한다. 다만, 투자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지분 양도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소득공제금액

[#표]출자ㆍ투자 대상별 공제율 및 한도[/표]

투 자 대 상 공제율 한 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
출자ㆍ투자액의
10%
종합소득
금액의 40%주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 출자ㆍ투자액의
30%주1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주1> 2011.12.31.이전 투자분은 10%, 2012년 투자분은 20%, 2013.1.1. 이후 투자분은 30%.

주2> 2008.12.31.이전 출자ㆍ투자분 50%, 2009.1.1.~2011.12.31. 출자ㆍ투자분은 30% 한도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농특세법3조, 4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을 공제ㆍ감면받는 경우 아래의 계산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 항목의 경우에는 제외되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비과세 조항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대상임.

농어촌특별세 = (소득공제 전 산출세액 - 소득공제 후 산출세액) × 20%

2) 공제요건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자 및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도 공제대상이며,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출자 또는 투자대상(조특법16 ①)

-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

[#표]출자 또는 투자대상조합[/표]

구 분 투 자 대 상 조 합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부품ㆍ소재전문
투자조합
설립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부품ㆍ소재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지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지원 부품ㆍ소재전문
기업지원
투자개념 주식, 사채 등 좌 동 좌 동 -
추징사유 5년내 출자금회수 좌 동 좌 동 좌 동
적용시기 1997.8.30. 이후출자 2005.7.13. 이후출자 좌 동 1999.1.1. 이후 출자

- (2호) 아래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조특영14 ①)

ㆍ 투자신탁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2011.12.31.이전 투자의 경우 5년)

ㆍ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ㆍ 신탁 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할 것

- (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액 (조특영14 ③)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액

- (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

ㆍ 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출자 또는 투자기간 및 의무보유기간

ㆍ 일몰규정 : 2014.12.31.까지 출자ㆍ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

ㆍ 의무보유기간
출자ㆍ투자일로부터 3년 내 이전ㆍ회수하거나 수익증권을 양도ㆍ환매하는 경우 추징(2012.1.1.이후 최초로 이전ㆍ회수하거나 수익증권을 양도ㆍ환매분부터 적용하며, 2011.12.31.이전까지는 5년기간을 보유한 경우에만 추징제외)

(사례 : 2010.1.5. A벤처기업에 투자하고 2013.1.10. 양도한 경우 추징제외)

출자 또는 투자방법 (조특법16 ①)

실질적인 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설립시에 출자, 유상증자 참여 등은 공제대상이며, 설립 후에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하는 것,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3) 공제시기 및 제출서류

공제시기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 가능)(조특법16 ①)

- 출자일ㆍ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ㆍ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공제받고자 하는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16 ①)

☞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 분은 2011년 투자 분부터임.

- 2회 이상 투자한 경우 :
한 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투자 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1회 투자를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나누어 공제받을 수는 없다.

제출서류 (조특영14 ⑤)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투자조합관리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출자또는투자확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부표)를 첨부

☞【참고】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부표) 발급기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7조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신청 요령

① 거주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제출서류

ㆍ 투자실적확인요청서 공문

ㆍ 투자 또는 출자확인서 2부

ㆍ 투자한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된 것)

ㆍ 투자자명세표 1부

ㆍ 주금 납입증명서(투자자 개인별 명세표 첨부) 1부.

②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에 확인서 발급신청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www.smba.go.kr)

4) 공제세액의 추징

가) 공제세액의 추징 및 추징제외 사유(조특법16 ②, 조특영14 ⑧)

추징사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 2011.12.31. 이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5년

-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출자 또는 투자대상 1호 해당분)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 2호 해당분)

- 출자지분ㆍ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3, 4호 해당분)

추징제외사유(조특법16 ②, 조특영14 ⑧)

ㆍ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ㆍ「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ㆍ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ㆍ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해산하는 경우

나)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의무 (조특영14 ⑥)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조합관리자 등은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관서

- 원칙 :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납세조합의 해산, 근로자의 퇴직등 일정한 경우(조특영14 ⑥ 단서)에는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추징방법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조특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함

 

【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 1,500만원인 근로자(타소득 없음)가 2013.5.30. A벤처기업의 유상증자시 2,500만원을 투자한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은?

【답】600만원

① 공제대상금액 : 2,500만원×30% = 750만원

② 공제 한도액 : 1,500만원×40% = 600만원

③ 소득공제대상금액 :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인 600만원

※ 이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함.

▦ 관련예규 ▦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무상증자 받은 주식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미 소득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함(서일46011-11158, 2003.08.2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 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서일46011-10978, 2003.07.2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부품 소재 전문투자조합이 출자금 중 일부만 투자한 경우(서일46011-11754, 2003.12.0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함.
출자자가 되는 시점(법인46012-173, 2001.01.18)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자가 되는 시점은 그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된 날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의 출자금(법인46012-696, 2000.03.14, 원천세과-319, 2010.04.15)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벤처투자신탁수익증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계좌별로 과세연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888, 1998.10.07)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계좌를 둘 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계좌별로 구분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과세연도 단위로 판단)
투자조합출자 등에 출자한 자가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투자금액을 회수한 경우 추징여부 (법인46013-166, 2001.01.17)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만료전에 해산한 경우 추징제외사유 해당여부(제도46011-12440, 2001.07.28)
추징제외사유 중 조특영 제14조제8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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