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86의3)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 중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해당소득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며, 지급사유 발생전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일정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소득공제 금액 =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
  ② 300만원 (한도액)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폐업 등 지급조건이 되는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을 때 발생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조특영80의3)

공제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대상 공제부금

ㆍ 적용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로서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주1하는 공제

ㆍ 가입대상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지급조건 :

①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개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나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 또는 해산(법인에 한함)

② 공제 가입자의 사망

③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④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ㆍ 추징요건 : 5년 이내 공제계약 해지시 매년 납입한 금액(연 300백만원 한도)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

주1>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경우와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것으로 본다(조특영80의3 ②).

3) 제출증명서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할 수 있음)

① 공제부금납입증명서(조특법 별지 제58호의4 서식)

② ①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규칙58 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조회ㆍ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4) 중도해지시의 과세

기타소득, 이자소득으로 과세(조특법86의3 ④)

① 폐업ㆍ해산,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타소득=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제출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함)

※ 상기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이 0 이하인 경우 해당 기타소득을 0으로 본다(조특영80의3 ⑧).



② 다만,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로 공제계약 해지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며,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 천재ㆍ지변의 발생
ㆍ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ㆍ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ㆍ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③ 중도 해지시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의 한도(조특법86의3 ⑦)
중도해지시 징수하는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해지가산세의 추징(조특법86의3 ⑤)

①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해지가산세 = 해지일까지 매년 불입한 금액(매년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 × 2%

※ 중도해지시의 소득세와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함

② 다만,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조특영 80의3 ④),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 해지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ㆍ 천재ㆍ지변의 발생
ㆍ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ㆍ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ㆍ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③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지가산세를 추징한다.

④ 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며, 5년 경과 후에 중도해지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은 해지가산세 없이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

☞【참고】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란?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취약한 경영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경우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공제제도 임.

○ 가입대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ㆍ건설ㆍ광업ㆍ운수업의 경우 50인(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10인(5인) 미만인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 등은 제외)

○ 가입혜택
-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 공제금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ㆍ담보ㆍ양도 금지로 수급권 보장
-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 가입
- 일시금으로 목돈 확보

○ 관련법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 운영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www.8899.or.kr)를 참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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