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아.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조특법30의3)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5.12.31.까지 임금 삭감액의 50%를 1천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소득공제 금액 =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 × 50%

② 1천만원 (한도액)

☞ 전년 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1천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연간 임금총액의 범위

ㆍ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경우는 다음에 의함.

①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②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③ ①,②에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근로자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받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세과-71, 2010.02.22)

2) 공제대상 범위 (조특법30의3 ③)

공제대상자

ㆍ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의 범위(조특영27의3 ④)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② 임원주1

③ 해당 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④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ㆍ기여금 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주1>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감사,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30의3 ①)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에 비해 10% 이상 감소

- 해당 과세연도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 비해 10% 이상 감소

- 해당 과세연도 월평균재고량주1이 직전 과세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이상 증가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주2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주1> 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량을 합하여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량(조특영27의3 ①)

주2>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매월말 상시근로자수 합계÷ 월수)로 나눈 금액. 다만, 사망ㆍ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감소 인원과,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산정방식의 예외 있음(조특영27의3 ⑤~⑨)

표시3 표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