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바.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조특법88의4)

우리사주조합제도(ESOP)는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 조성된 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기업의 경영성과 제고와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다양한 조세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을 소득공제(400만원 한도)하고 초과출연금으로 우리사주를 저가 취득한 경우 일정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조세지원 주요내용

※ 과세이연 : 출연시 소득공제ㆍ비과세 → 인출시 일부 과세 (50%, 75% 비과세)

① 종업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② 기업출연분(기업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 기업이 직접 출연한 주식)의 종업원 배정에 대한 과세특례
③ 우리사주조합운용단계 수익의 비과세
④ 종업원의 우리사주 장기보유분에 대한 과세특례



[#표]우리사주 취득원천별 과세특례[/표]

구 분
(우리사주 취득원천별)
과 세 특 례 (세 제 지 원)
소득공제 과세이연
(인출시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양도시
취득가액
특례적용
1년이상 1년미만
본인
출자
400만원 이하 ×
400만원 초과 × × × 주1
저가취득차액은 우리사주 배정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법인
출연
Max(직전연도 총급여의 20%,
500만원) 이하로 취득
× ×
Max(직전연도 총급여의 20%,
500만원) 초과로 취득
× ×
(취득시과세)
×
대주주 등, 조합기금운영수입 출연 × ×
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 분 × × × ×

주1> 다만, 저가취득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경우에는 ‘양도시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된다.

1) 조합원 출자금의 소득공제(조특법88의4 ①)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금액(400만원 한도)

제출서류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2) 초과출자금으로 저가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특례

근로소득으로 과세(조특법88의4 ⑧)

- 우리사주조합원이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400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으로 우리사주를 저가 취득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에 다음의 금액을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 =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주1 - 초과출자금으로 취득한 취득가액

주1>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에 의해 우선배정 받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3) 우리사주 배정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의4 ②,③,④)

과세제외

- 우리사주조합기금 및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

- 우리사주조합원이「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경우(아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제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 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의 매입가액 등주1을 기준으로 다음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과세제외 금액 = 조합원 직전연도 총급여액 × 20%(5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주1> 매입가액 등이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우리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임. 단, 당해 법인, 또는 주주(소액주주제외)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이 경우「근로복지기본법」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 대주주 등(당해 법인 제외)의 출연금, 출연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 배정단계에서는 과세이연하고 인출단계에서 과세

4) 우리사주 인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의4 ⑤,⑥,⑦)

가) 과세대상 인출주식의 범위

출연시 소득공제나 취득시 과세이연(비과세)으로 과세특례적용(세제지원)을 받은 우리사주의 인출시 과세

①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② 소득공제를 받은 후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인출하는 금액
③ 취득시(배정단계) 비과세 받은 주식주1

주1> 취득시(배정단계) 비과세 받은 주식이라 함은 ⅰ)대주주등 출연분 ⅱ)조합기금운영수입분 ⅲ)법인출연분 중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5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분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말한다.

나) 과세대상 인출주식의 소득금액 계산과 원천징수

(1) 의무예탁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미만 보유주식의 과세소득 계산

소득금액의 계산
조합원이 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아래의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인출금 = Min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주1 , 주식 인출일 현재 시가주2)주3

주1>『매입가액 등』이란 조합이 당해 우리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단, 당해 법인, 주주(소액주주제외)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2>『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 1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을 말한다.

주3> 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수입시기 :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원천징수 세율 : 소득세 기본세율

 

(2) 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상 보유주식의 과세소득 계산

소득금액의 계산
조합원이 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인출금 중 아래 비과세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①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시 : 인출금의 50%
② 4년 이상 보유시             : 인출금의 75%

수입시기, 원천징수세율과 인출금의 계산방법은 (1)의 내용과 동일

다)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의 계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우리사주(동시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우리사주)를 먼저 인출 하는 것으로 봄(조특영82의4 ⑤)

-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된 자사주(구주식)를 새로운 주식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인출로 보지 아니함

보유기간 계산

[#표]보유기간 계산[/표]

배정시기 보유기간의 계산
2006.12.31.이전
배정분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우리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
2007.1.1.이후
배정분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

주>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은 조합원 출자분은 1년, 법인 및 주주출연분은 4~8년임(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인출금 등(조특법88의4 ⑤)

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인출금

※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 단주는 1주로 봄)가 있는 경우 과세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출시점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조특영82의4 ⑪)

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자사주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인출금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5)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의 과세특례(조특법88의4 ⑨)

가) 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시 기 지급된 배당소득은 인출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

①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되는 것으로 보는 가배정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로 본다.(조특영 82의4 ⑭) → 2007.02.28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일 것

③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것

- 액면가액 합계액 1,800만원 초과시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액면가액 합계액은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서면1팀-343,2006.03.15)


[#표]액면가액 합계액요건 개정 연혁[/표]

배당기준일 2006년까지 2007년~2008년 2009년 이후
액면가액 합계액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800만원 이하

나) 제출서류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조특법 별지 제60호 서식)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

6) 우리사주조합원의 퇴직시 인출하는 우리사주 양도소득 과세특례(조특법88의4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3천만원 까지는 과세하지 아니함.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것

7)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과세특례(조특영82의4 ⑧)

상기 2)~4)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받은 우리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리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함

- 매입가액 등이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우리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임. 단, 당해 법인 또는 주주(소액주주제외)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8) 분할ㆍ합병시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요령(조특영82의4 ⑦)

가) 과세대상소득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주1에 대하여 신주식 외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는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인출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

 분할ㆍ합병시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요령

주1> 구주식이란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를 말한다.

나) 과세제외 대상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아니함

1주 미만의 단주에 한하여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 당해 금전 등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교부받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구주식의 매입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다) 신주식의 매입가액 계산

신주식 1주당 매입가액 등은 구주식 매입가액 등〔"나) 과세제외대상"외의 금전등의 합계액 차감〕을 신주식의 수로 나눈 금액

라) 신주식의 보유기간의 계산

신주식에 대응하는 구주식을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신주식을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

→ "(4)의 (나)의 과세대상 인출주식의 소득금액 계산"적용시의 보유기간임

마) 과세대상 신주식 계산

신주식 중 인출하는 때에 과세하는 주식(과세대상 신주식)은 구주식의 과세대상주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과세대상 신주식 계산

※ 과세대상 신주식이 1주 미만인 주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9)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기장 등(조특영82의4 ⑩~16)

가)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 및 우리사주 배정 기장

출연내역 등 기장

- 조합은 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하여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 조합원별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 배정내역ㆍ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함

우리사주 예탁시 증권금융회사에 통보 사항

-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우리사주 매입가액 등

-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우리사주의 과세대상주식 해당여부

-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는 당해 우리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즉시 통보

나)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

우리사주 인출 및 과세명세서(조특법 별지 제60호의 5 서식)
우리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휴ㆍ폐업 법인은 휴ㆍ폐업일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조특법 별지 제60호 서식)
원천징수의무자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출연법인에 제출하는 서류

주권예탁증명서 제출
조합원은 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시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주권인출내역서의 제출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법인에게 제출

10) 기타 조세지원

가)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우리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나) 증여세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2호)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주>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 등(조특법88의4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내의 법정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의 30% 한도)한다.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방법 및 범위 상세내용 보기

▦ 관련예규 ▦

결산일 이후 퇴직하고 지급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서이46013-10176, 2003.01.24)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 결산일 이후에 퇴직하고 지급받은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소득공제여부(서면1팀-413, 2008.03.26, 법규소득-17, 2010.02.19)
조특법 제88조의4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법인의 출연분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경우, 한도초과로 과세되는지 여부는 당해연도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연도별 누적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서면1팀-162, 2008.01.31)
조특법 제88조의4제4항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한도초과액의 계산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 소득세 과세여부 (서면1팀-783, 2008.06.05)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조특법 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한 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가 취득한 경우 소득구분(서일46011-11212, 2003.08.30)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 20% 상당액의 금액(그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조특법88의4 ④, 조특영82의4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소득공제여부(서이46013-11660, 2003.09.17)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2004.1.1.이후 출연분부터는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금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팀-780, 2004.04.13)
조특법 제88조의4제13항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함. 따라서 법인주주는 해당되지 아니함.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동일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원천세과-621, 2010.07.29)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한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각각의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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