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126의2)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통시장 사용분(2012년 이후)과 대중교통 이용분(2013년 이후)에 대하여는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중 적은 금액(연간 각각 100만원 한도)을 추가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조특법126의2 ③, 조특영121의2 ③).

①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이 제한 없으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한다)

※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형제자매ㆍ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ㆍ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하므로, 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은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음.

ㆍ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즉 남편이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남편이 소득공제 받아야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ㆍ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현재의 상황에 의함

-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 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전통시장 활성화와 직불카드의 사용을 통한 건전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2.1.1.이후 사용분부터 직불카드 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하여 추가 100만원 공제

2013.1.1.이후 사용분부터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었으며, 전통시장 사용분과는 별도로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하여도 추가 100만원 공제하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15%로 축소됨.

-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참고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곳(인정시장)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아래 사업자(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함.

ㆍ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ㆍ위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도시철도,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소득공제금액 계산

- 공제금액 = ①+②+③+④-⑤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30%

②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④ 신용카드사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 전통시장ㆍ대중교통이용분 제외) ×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ㆍ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ㆍ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 공제한도 : 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다만, 한도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의 합계액(①+②)중 적은 금액(①과②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함)을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주>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확인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ㆍ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조특법126의2 ①, ② ,③)

법인 또는 사업자(외국법인ㆍ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한 금액

① 공제대상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주1ㆍ백화점카드주2
 - 체크카드의 사용액은 신용공여기능이 없는 경우 직불카드 사용액으로 간주함
  (재경부 보험41207-62, 2003.03.05)

② 공제대상 전자지급수단 등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주1ㆍ 기명식전자화폐주1

③ 공제대상 현금영수증
조특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주3 포함)

주1>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선불카드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를 말함(조특영121의2 ①)

ㆍ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ㆍ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의 경우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 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ㆍ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은 것

주2>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 신용카드가 아님
(법인46013-423, 2000.2.14)

주3>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조특영121의5 ⑧)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조특법126의2 ④, 조특영121의2 ⑥)

[#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표]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
국외사용금액 등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
비정상적 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교부받은 금액(실제 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자동차 구입비용 신규 출고 및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 육 비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
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가능)
유가증권 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공 과 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가정용연료소매업에 해당하는 가스연료등은 공제가능)
리스료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ㆍ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아래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 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금융용역 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기부금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하는 정치자
    금 (조특법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기부금
    (원천세과-305, 2011.05.25)
월세액 소득공제액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표]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과 특별공제 중 이중공제 가능여부[/표]

구 분 특별공제항목 신용카드등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
(아래 취학전 아동 제외)
교육비공제 불가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1주 1회 이상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함)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재한 장애인 특수 교육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재한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교육비공제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등 공제신청금액에서 법인(사업자)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잘못 공제한 사례

- 현금 인출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한 경우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한 경우

-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공제한 경우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

-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한 경우

- 기본공제는 부가 받고, 그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모가 공제한 경우

5) 제출증명서류(조특영121의2 ⑧, 국세청 고시 제2012-43, 2012.8.24)

①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 서식)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 서식)

③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에는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특영121의2 ⑧)

④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를 통하여 확인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별도의 출력 없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및 소득공제신고서에 확인금액을 기재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⑤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규칙58 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조회ㆍ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금액 확인방법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선불형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사용액에 대한 조회가 가능함

ㆍ 한국스마트카드(T-money) : www.t-money.co.kr

ㆍ 카드넷(대경카드) : www.kardnet.com

ㆍ myb카드 : www.mybi.co.kr

ㆍ 부산하나로카드 : www.busanhanaro.com

ㆍ Upass카드 : www.u-pass.kr

ㆍ 이비카드 : www.cashbee.co.kr

6) 기타사항

신용카드사업자의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당해연도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국세청 고시 제2012-43, 2012.08.24)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산세면제 특례(조특법126의2 ④)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자료 요청(조특영121의2 ⑫)

-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금영수증 제도 안내

1. 현금영수증제도란 (현금 영수증 관련 상담은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2번)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카드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로 2005.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상세내용 보기

3. 제출증명서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증명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신 경우에는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내선 2번) 및 각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전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 연말정산(연간사용금액 확인)

4.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세미래콜센터에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석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신분확인 방식과 병행 사용 가능)

5. 휴대전화번호 등의 등록

- 휴대전화번호,신용카드,직불카드,적립식카드번호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 공제대상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등의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등이 별도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한 후에는 등록 전 사용분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가 가능합니다.

6.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의 처리방법

휴대전화번호 등 인증수단을 제시하지 않아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및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내선 2번)를 통해 본인 귀속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7.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제외대상 업종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ㆍ월세 > 신고하기

☞【참고】주택임차료(월세)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방법

◆ 근로소득자의 경우 주택임차료 중 월세부분도 국세청에 신청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신청기한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2012.12.31.이전 지급분은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제출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월세 > 주택월세 신고하기

- 세무서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청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

◆ 유의사항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한하며,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능하며,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계약 변경이 없는 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인천ㆍ경기ㆍ부산ㆍ광주 도시공사, (주)부영은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중복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관련【자주 묻는 상담사례】보기

▦ 관련예규 ▦

신용카드기능과 직불카드 기능이 복합된 카드의 소득공제 적용방법(원천세과-585, 2010.07.16)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됨(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1534, 2010.07.01)
※ 듀얼페이먼트카드 : 신용카드 이용자가 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직불기능을 포함하여 해당 사용액을 직불방식으로 결제하는 카드
결혼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 가능 여부(서이46013-10376, 2003.02.24)
연도 중 결혼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게 된 직계비속의 결혼 전 신용카드금액 공제 가능 여부(서이46013-10376, 2003.02.24)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가능 여부(서면3팀-1701, 2005.10.6, 전자세원-239, 2011.05.11)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 2012.2.2.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5일 이내 무기명으로 발급가능 (영210의3 ⑩)
법인의 임직원, 사용인이 자신의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득 공제여부 (제도46012-10356, 2001.03.29)
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사용인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출장여비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여부(법인46013-82, 2000.01.12)
외국이 아닌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구매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함
의료비 현금영수증을 수진자ㆍ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서면3팀-1746, 2005.10.11)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 지급자가 아닌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임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의 현금영수증 발급여부(서면3팀-1268, 2007.04.30, 전자세원-571, 2010.10.2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음
전자상품권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서면3팀-607, 2005.05.06, 전자세원-571, 2010.10.22)
○○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 상품권(다기능,무기명)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는 것임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서면1팀-1114, 2006.08.14)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복지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함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가능여부(서면1팀-348, 2007.03.14)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종업원별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금을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발코니 확장, 샷시설치 공사분 관련(서면3팀-903, 2006.05.1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발코니 확장 및 샷시설치 공사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로서 그 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재소득-599, 2006.09.22)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서면3팀-2173, 2007.07.31)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수수료 영수분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거래대금을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전자세원과-406, 2009.06.25)
가스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여부(전자세원과-1973, 2008.12.15)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도시가스 요금은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도 공제대상이 아니나, 가정용 LPG가스(가정용연료소매업 해당분) 사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취분은 소득공제 가능함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원천세과-338, 2008.04.15)
렌탈한 정수기 등의 사용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함(원천세과-174, 2011.03.28)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여부(전자세원-709, 2009.10.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및 동 시행령 별표3의 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따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서면법규-382, 2013.04.0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통사고로 자신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착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여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농가부업소득의 비용을 지출하고 수령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서면법규-184, 2013.02.18)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이 발생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면서 해당 축산업과 관련한 사료구입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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