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1-1. 원천징수란 무엇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 인가요?
원천징수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않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 해당되고 사업의 영위 여부와도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영184, 법150)
ㆍ 사업자
ㆍ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ㆍ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ㆍ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ㆍ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ㆍ 납세조합
1-2.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법127②)
◆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누구 명의로 원천징수ㆍ납부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 또는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인의 납세지로 합니다.(통칙 7-0…1)
1-3.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소득세법127)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 및 수입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주1,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일정한 봉사료 수입금액주2이 있습니다. (납세조합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주1> 일정한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과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주2> 일정한 봉사료 수입금액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사업자(법인 포함)가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과 함께 접대부ㆍ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
    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
일정한 용역이란?
음식ㆍ숙박용역,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을 말합니다.
- 구분 기재되지 않은 봉사료의 원천징수 여부(집행127-184의2-1)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과 접대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의 대가와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구분기재한 경우에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또는 봉사료수입금액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법인세법7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만 해당)을 지급하는 때에 한하여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19조,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및 제98조와 조세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 현지인을 고용함에 따라 그 급여를 내국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인가요?
당해 급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5.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인 경우
○ 일반급여
- 매월 급여 지급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 연말정산시 :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의 기본세율을 적용

[#표]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표]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3억원 초과 9,010만원 + (3억원 초과금액 × 38%)
○ 일용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 6%(2010.12.31 이전의 경우 8%)로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분리과세 채택)

◆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인 경우
○ 매월 급여 지급시
ㆍ 원칙 :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
ㆍ 예외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조특법 별지 제8호의2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7%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 연말정산시
ㆍ 원칙 :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
ㆍ 예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특법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6. 근로소득 등을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만,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라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135, 법131②)

[#표]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표]

구 분 원천징수시기
1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근로소득을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경우로서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을 원천징수함.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

ㆍ결정ㆍ경정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ㆍ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ㆍ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시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ㆍ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
ㆍ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ㆍ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일
【사례】2013년 10월의 급여를 2013.12.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013년 10월 급여분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2013.12.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4.1.1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1-7. 급여를 받을 때 공제하는 세금이 그때 그때 다른 이유는?
매달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게 되므로, 매달 급여액이 동일하지 않다면 공제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 간이세액표 적용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ㆍ계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다운로드 및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상여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그 달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간이세액을 적용합니다.(법136)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 (① × ②) - ③
해당세액
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③ 지급대상기간의 상여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① 상여금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월까지를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위의 방법으로 계산
② 같은 해에 2회 이상 지급받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위의 방법으로 계산
○ 지급대상기간의 계산
ㆍ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며
ㆍ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합니다.(단, 지급대상기간이 1년 초과시는 1년으로,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
지급대상기간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에는
-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상여 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등의 금액 × 기본세율)
1-9.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매우 적은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원천징수 업무의 편리를 위해 원천징수세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를 소액부징수라 합니다.(법86)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1-10. 일반 및 특별수당을 지급할 때 지급내용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지요?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단위의 포상금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법인46013-713, 1999.02.25)
1-11. 원천세 신고 및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는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①과②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국기법제47조의5)
①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3%
②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3/10,000
※ 원천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5%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하였으되 불분명하게 제출하거나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 (사실과 다른 분 포함)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 더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 더하여 징수합니다.(법81 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징수합니다.(법인세법 76 ⑦, 국세기본법48)
1-12. 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등에 의해 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하기 전후 금액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나요?
반납하는 급여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명의로 기부하는 경우(집행20-0-3)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ㆍ 월 급여 1,000,000원인 근로자가 100,000원을 반납하여 기부하고, 회사는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
◀----------------------- 당초급여 1,000,000원(인건비처리) -----------------------▶
실 수령액 900,000원 반납(기부) 100,000원
* 회사는 1,0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근로자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100,000원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 회사가 계상한 1,0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회사는 반납받은 금액을 익금(잡수익 등)으로 세무처리
ㆍ 근로자는 급여 1,000,000원을 수령한 후 회사에 100,000원을 반납
◀----------------------- 당초급여 1,000,000원(인건비처리) -----------------------▶
실 수령액 900,000원 반납(회사) 100,000원
* 회사는 1,0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0,000원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를 부담)
* 회사가 계상한 1,0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
* 회사는 반납받은 100,000원을 익금(잡수입 등)에 산입하고, 동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 기부금 지출시 그 행위자를 근로자가 아닌 법인으로 봄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당초 급여에서 반납한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ㆍ월 급여 1,000,000원 중 100,000원을 반납(삭감)하고, 회사는 삭감 후 급여를 인건비로 회계 처리
◀----------------------- 당초급여 1,000,000원 -----------------------▶
실 수령액 900,000원(인건비 처리) 반납(삭감) 100,000원
* 회사는 실 지급액 9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0,000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부담 없음)
* 회사가 계상한 9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9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로 손금 인정
* 회사가 삭감된 100,000원을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1-13.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나요?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반기별납부자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원천징수 관할세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표]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거주자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
법인 일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독 립
채산제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외 사업장은 제외)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할 수 있다
-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납 세 조 합 납세조합의 소재지
원천징수의무위임ㆍ대리시 대리인 또는 수임인의 납세지
1-14.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어디에서 원천징수ㆍ납부해야 하나요?
○ 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입니다.
○ 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원천징수ㆍ납부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할 수 있습니다.
①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를 제출 한 경우(2013.2.15. 이후 본점 일괄납부를 신고하는 분부터 국세청장의 승인에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로 개정)
- 본점일괄납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법인세법 별지 제62호의2 서식)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사무소(지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갑근세신고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각 사무소에서 기납부한 갑근세를 본점 관할세무서로 이전할 수 있는지?
-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법인46013-67, 1996.1.10)
◆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각 사무소(지점)별로 원천제세 신고를 하는 경우 ○○사무소에서 납부할 세액과 △△사무소에서 환급할 세액은 서로 상계 가능한지?
-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법인46013-1904, 1999.05.20)
◆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사무소(지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갑근세신고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각 사무소에서 기납부한 갑근세를 본점 관할세무서로 이전할 수 있는지?
- 각 사무소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아 기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무소에서 납부한 갑근세는 당해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법인46013-1904, 1999.05.20)
1-15. 원천징수세액은 반드시 매월 신고ㆍ납부해야 하나요(반기별 납부란)?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일정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법128 ②)
1-16. 신규사업자인데 반기별로 납부 할 수 있는지요?
반기별납부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경우이므로
올해 신규사업자는 반기별납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직전 과세기간 신규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고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인46013-260, 2000.1.26)
1-17.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방법은?
○ 반기별 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또는 12월 중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7월 또는 1월 말일까지 이를 통지합니다.
○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며,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세무서류신고ㆍ신청>일반 세무서류>세목별 보기>원천세>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의 ‘신고ㆍ신청하기’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며, 직전 과세기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비성서비스업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8. 반기별납부자의 신고서상 인원수와 지급액란은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반기별납부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3쪽 참조)
○ 인원
- 간이세액(A01) : 반기(6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 중도퇴사(A02) :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 일용근로(A03) :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 사업(A25)ㆍ기타소득(A4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ㆍ법인원천(A8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 지급액 : 신고ㆍ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1월 신고ㆍ납부 : 귀속월 201X년 7월 , 지급월 201X년 12월 , 제출일자 201Y년 1월
- 7월 신고ㆍ납부 : 귀속월 201X년 1월 , 지급월 201X년 6월 , 제출일자 201X년 7월
○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13. 4월 반기납 포기 :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3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3년 4월)을 적습니다.
1-19. 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언제 하나요?
○ 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가 개시하는 달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징수세액에 대해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조제3항)
○ 폐업시 지급명세서 제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례】반기별 납부자가 2013년10월31일자로 폐업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2013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원천징수 내역을 1장으로 작성하여 2013년 11월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12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20. 반기별 납부자가 월별 납부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반기납 포기가 가능한지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월의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것이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 반기별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기의 첫번째 달부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내역을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은 반기 첫째월, 지급연월은 포기신청서 제출월을 기재)에 작성하여 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1-21. 반기별납부자는 모든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나요?
반기별납부자로 승인 또는 지정받은 원천징수의무자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1-22. 반기별납부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를 언제하며,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신고는 다음연도 상반기분 신고기일인 7월10일에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다음연도 2월 급여 지급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다음연도 3월10일까지)은 월별납부자와 동일합니다.
○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반기별 신고기한인 7월 10일 원천세신고시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말정산분 환급세액이 2월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10일까지 1,2월분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7월10일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 신고한 분을 제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1-23. 지급명세서는 누가, 언제 제출하나요?
○ 제출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이자ㆍ배당ㆍ근로ㆍ퇴직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와 국내에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원천징수의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납세조합, 본점일괄납부법인, 사업자단위과세자 등 포함)
- 내국법인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자 (다만,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제출기한(법164)
-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일(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말정산 사업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근로ㆍ퇴직ㆍ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봉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중도퇴사자분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휴업 및 폐업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수시로 발생하는 중도 퇴사자 또는 휴ㆍ폐업으로 인한 지급명세서를 선택적으로 매월(수시)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경로 : 홈택스 홈페이지 → 과세자료 제출 → (근로,퇴직등)지급명세서
- 대상서식 (11종)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거주자기타소득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유가증권양도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명세서
1-2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해 2월말(근로ㆍ퇴직ㆍ사업소득ㆍ봉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3월10일,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이며,4분기는 2월말일)까지 각 소득자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영214)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 등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②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④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단,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원고료, 예술ㆍ창작품 대가 등)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에 따른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법84)
ㆍ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 표시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 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ㆍ 슬롯머신등 당첨금품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ㆍ 상기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⑤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⑥ 실비변상적 급여 등 아래의 비과세 소득

[#표]비과세 항목[/표]

법조문 비과세항목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 등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목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목 「근로기준법」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목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와「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목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만 해당)ㆍ사망일시금
사목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영12조2호부터4호및 8호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포함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카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타목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하목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너목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러목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버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ㅁ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3항 제2호의 소득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법인세법 시행령 162)
1-25.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작성시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급여 등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소득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작성합니다.(이외의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비과세 근로소득은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26.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해야 하는지요?
○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금액과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대상이 아니며, 소득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으로 인한 증가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납부합니다.
소득처분이 있는 때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경정등), 법인세 신고일(신고),
 수정신고일(수정신고)을 말합니다.
○ 다만,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당초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역에 소득처분된 금액을 반영하여 작성한 수정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7. 소득자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 감액 결정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누구에게 환급이 되나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불이행하여 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 불이행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ㆍ징수하였으나,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불복을 제기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결정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소득세과-187, 2011.02.25)
1-28. 해외 관계회사로 파견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직원의 급여를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A)과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해외 관계회사(B)에 파견되어 B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며, A법인이 해외 파견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B법인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나목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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