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
3-1.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등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영17)
- 생산직근로자 등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말합니다.
ㆍ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ㆍ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ㆍ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 건설일용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여부
-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되지 않습니다.(재소득-501, 2007.9.1).
◆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된 생산직근로자도 포함되는지요?
-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소득46011-21009, 2000.07.18).
3-2.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로 판단할 경우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란 무엇을 말하나요?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 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광산ㆍ일용근로자는 급여총액) 한도 내의 금액을 비과세 하는데,
○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총액으로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상여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 받을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연장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 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 월정액급여에 포함됩니다.
3-3. 비과세 식대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사대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되는 것이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서면1팀-1603, 2007.11.22)
◆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무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 되는지요?
-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통칙12-17의 2…1)
◆ 회사 근처의 식당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나요?
- 사용자가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보지 아니합니다.
◆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비과세 방법은?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합니다.(서면1팀-1344, 2005.11.3)
◆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의 비과세 적용여부?
-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1팀-1614, 2006.11.30)
3-4. 비과세 학자금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자치회비나 교재비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요?
-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서면1팀-1673, 2007.12.06)
◆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영11)
- 근로자(임원포함)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사설어학원수강료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요?
-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1팀-1499, 2004.11.8)
3-5.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여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보조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가 해당 되나요?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통칙12-12…1)
◆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 타인명의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인46013-937, 1996.03.25, 서면1팀-327, 2008.3.13). 다만,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재소득-591, 2006.09.20)
◆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원천세과-688, 2011.10.28)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46011-2665, 1993.9.6)
◆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의 비과세 적용방법은?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72, 2006.9.14).
◆ 장거리 출퇴근자에게만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대상입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 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비과세여부
-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ㆍ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016, 2005.08.29)
◆ 시내출장 여비를 실비로 정산하면서, 매달 자가운전 보조금 명목으로 회사가 월 주차료를 대납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303, 2009.04.09)
◆ 임원이 지급받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나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는지?
- 비과세 식사대 및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통칙12-0…1)
3-6.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의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는?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464, 2004.10.28)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방법은?
-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45, 2006.9.12)
◆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방법은?
- 근로자가 2이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334, 2005.11.3).
◆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방법은?
-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서면1팀-276, 2007.02.23)
3-7.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요?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반면,「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원천세과-624, 2010. 7. 29)
3-8. 방과후 학교 수업으로 교원이 받는 강사료가 연구보조비로 비과세 되는지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 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재소득-484, 2007.8.31)
3-9. 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 기자가 지급받는 취재수당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지요?
주간신문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9년 귀속분부터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3-10. 일ㆍ숙직비는 1일당 얼마까지 비과세 되는지요?
일직료ㆍ숙직료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 비과세 되는 것으로 1일당 비과세 한도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직료ㆍ숙직료 금액이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 여부는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로 사실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원천세과-374, 2009.04.30)
3-11. 회사가 직원가족들의 건강검진료를 부담한 경우 이를 그 직원의 급여로 보아야 하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12. 근로제공 중 부상으로 인해 산재급여와 별도의 금액을 회사에서 지원받은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471, 2005.11.30)
3-13. 노사협약에 의하여 업무외 원인의 부상으로 받는 생계보조금도 과세되는지요?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인46013-1262, 1997.05.06)
3-1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18의2)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 고]
- 2011.4.1. 이후 외국인이 받는 근로소득부터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금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일세율을 적용받던 외국인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조특영 16의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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