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범위ㆍ계산
4-1. 급여를 현금이 아닌 회사 판매상품으로 받았을 경우 가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회사의 판매상품을 급여로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받은 때의 판매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급여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급여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수입하는 때는 그 거래당시의 다음의 가액을 급여로 보아 계산 합니다.(영51⑤)
- 제조ㆍ생산ㆍ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판매가액(부가가치세포함)
- 제조ㆍ생산ㆍ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부가가치세포함)
-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ㆍ 단,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함(영51⑥)
- 이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
4-2. 급여를 외화로 받았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이 환산합니다.(규칙16)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는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smbs.biz)의 환율조회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가 가능합니다.
4-3.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한 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 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 소득에 해당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4-5. 회사에서 직원복지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콘도이용비용이 비과세 대상인지요?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6. 보험계약자는 회사로,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종업원들로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그 회사부담 보험료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가족 포함)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7.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연봉계약월의 마지막달 이전에 지급한 것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 정산금액은 중간정산퇴직금으로 봅니다.
다만, 2012.7.26.이후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열거하고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에 해당하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퇴직금의 가지급으로 봅니다.
○ 또한,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이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4-8. 회사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희망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나(재소득46073-154, 2001.8.13), 2013.1.1.이후 소득세법 제2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임원인 경우 일정한도 초과금액은 비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도 근로소득으로 간주함)
4-9.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요?
법인이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과-596, 20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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