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 소득의 구분
5-1. 일용근로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규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영20)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ㆍ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ㆍ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ㆍ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ㆍ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ㆍ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상기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참고로,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5-2. 제조업체에서 일급을 받으면서 두달 일하고 한달 쉬고 다시 두달 일한 경우에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요?
일용근로자의 요건인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다는 내용이 월 평균 며칠 이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식상으로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계속 고용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3.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산출세액 =[(일 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x 6% (세율)
ㆍ 원천징수할 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x 55% (근로소득 세액공제)}
예) 일당이 15만원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1,350원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산출세액 : 3,000원 = (15만원 - 10만원) × 6%
  원천징수할 세액 : 1,350원 = 3,000원 - (3,000원 × 55%)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의 매일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때에는, 일일당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지급액기준으로 합계액이 1천원 이상일 경우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합니다.
5-4.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까?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가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중도 퇴사시는 퇴사할 때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통칙20-20…1)
5-5. 일용근로자도 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ㆍ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비과세 제외)에서 일당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6%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6.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① 홈택스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과세자료제출 →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전송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
[단,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① 현금영수증단말기의 신용카드 key와 현금 key 중 ‘현금key’ 선택
② 현금key 메뉴 중 ‘지출증빙’을 선택
③ 10 + 주민등록번호 입력
④ 근로소득 지급액 입력 후 승인요청(국세청으로 전송)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 수동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하인 자로서 금융보험업자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ㆍ법인ㆍ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7. 학교의 외부강사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나요?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민법 제655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소득지급자의 지급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소득자)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집행20-0-1)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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