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6-1. 연도 중에 결혼ㆍ이혼ㆍ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중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판정하는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6-2.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소득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에 결혼하여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단,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6-3. 2년 전에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법인46013-1241, 1995.5.8).
6-4. 배우자에게 부업소득일지라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되나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 판단시 세법상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부업소득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6-5. 남편이 일은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6-6.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또는 장인ㆍ장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장인ㆍ장모님 포함)도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 다만,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나이요건(만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인46013-1053, 1999.3.23).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 본인이 해당 직계존속을 부양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6-7.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서면1팀-1360, 2007.10.5, 소득2201-459, 1987.02.19).
6-8. 장애인인 아버지를 지난해까지 부양가족공제 받아왔으나, 올해 사망하신 경우 당해연도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부친이 사망일 전날 당시 장애인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그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친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법규소득2010-323, 2010.11.11)
6-9.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아 오던 중 두 분이 연도 중에 이혼을 하셨는데, 두 분 모두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는 이혼한 부모님(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이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 등이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10. 부부가 이혼하면서 모는 자녀와 동거하면서 친권을 행사하고, 부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부의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요?
해당자녀가 부의 부양가족 범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46011-1245, 1999.04.02)
6-11. 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영106⑥),
○ 근로자 본인이 재혼자인 경우 전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다(통칙 50-106…1)
6-12.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단,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법인46013-2511,1999.07.02).
6-13. 소득이 없어 함께 살면서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기본공제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가 궁금합니다.
○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아니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들과 며느리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로서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며느리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표]

구분 공제대상자 생계 요건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본인공제 당해 거주자 동거 여부 불문 해당없음 해당없음
배우자 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해당없음 연 100만원 이하
부양 가족 공제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주거 형편상 별거자 포함 만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주1 동거가 원칙이나 직계비속ㆍ입양자는 동거여부 불문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해당없음
일정한 위탁아동주2 만 18세 미만
주1>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주2>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6-14.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에 있는 외국국적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국적과는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신청시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46013-1617, 1995.6.14).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법122)
※ 참고: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법1의2)
- 거주자란 국내에『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다.(국업 46017-136, 2001.3.14.)
6-15.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나,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특별공제와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법122).
6-16. 2010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외출장(국외사업장 파견)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 비거주자로 보아 기본공제만 가능한 것인가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17. 부양가족 공제에 있어 소득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법인46013-371, 2001.2.16.)
○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과 과세제외 연금소득(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서면1팀-186, 2006.2.10).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을 합산하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하지 아니함. (원천세과-254, 2010.03.18)
☞ 즉, 해당연도 발생분 결손금은 반영하고 이월결손금은 미반영함.
【계산사례】
【문1】2013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3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답】180만원(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 금액에서 제외 가능) 종합소득금액:80만원, 퇴직소득금액:100만원 ⇒ 연간 소득 금액합계액 180만원
ㆍ 근로소득금액:400만원 - 320만원(근로소득공제) = 80만원
ㆍ 기타소득금액:300만원 - 240만원(필요경비) = 80만원(분리 과세소득)
ㆍ 퇴직소득금액:100만원

【문2】2013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2,100만원, 공적연금소득 연 1,000만원
【답】2,550만원(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금융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종합과세)
ㆍ공적연금소득금액:1,000만원 - 550만원(연금소득공제) = 450만원
ㆍ배당소득금액:2,100만원
※ 2013.1.1. 이후부터 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며,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연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문3】배우자가 2013년 6월 퇴직하면서 퇴직소득 90만원 수령, 2013년 1월부터 6월 까지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2013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답】190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90만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퇴직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임
ㆍ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근로소득공제)
ㆍ 퇴직소득금액 90만원
6-18.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ㆍ추가ㆍ다자녀추가공제를 월할계산 하나요?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합니다.
6-19. 연도 중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등을 월할계산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월할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당해연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적용시 월할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공제 항목 중 일부(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는 공제이므로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20. 올해 출생한 자녀가 출생신고를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병원의 출생 및 사망 기록은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병원의 기록에 의하여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원천세과-251, 2009.03.27)
6-21. 근로자인 아버지가 올해 7월에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7월까지 아버님 총급여액이 7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아버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아버님의 총급여액이 700만원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22. 차남인 경우도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연령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거주자에는 장남, 차남을 가리지 않습니다.
6-23.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인지요?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인46013-1053, 1999.3.23).
6-24. 중국에 계시는 중국국적의 장인·장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직계존속은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됨 (재소득-84, 2010.02.10)
- 이에 준하여 국내 거주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거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실지 부양하는 경우 외국국적의 장인·장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서류의 명칭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국외에서 이와 유사한 서류를 갖추시면 될 것입니다.)
ㆍ 본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ㆍ 본인과 장인·장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외국법에 의한 호적 등)
ㆍ 외국거주 장인·장모의 연간 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예 : 외국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등)
ㆍ 근로자가 외국 거주 장인·장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생활비를 송금한 송금증 등)
ㆍ 외국인 배우자의 다른 형제가 외국에 거주하는 그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외국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외국 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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