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제
7-1.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 또한, 근로자 본인도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2. 암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7-3. 장애인수첩이 아닌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복지카드(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제출서류로 유효한지, 아니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요?
별도의 서류 없이 장애인복지카드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7-4. 장애인 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영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또는 상이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7-5. 3년 전에 배우자가 암으로 수술하였고, 올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 공제는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추가공제가 가능하고, 해당 추가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에 해당되는 기간은 장애인 증명서의 장애예상기간에 의해 판단합니다.
7-6. 맞벌이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6세 이하자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요?
아내가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자에 대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6세 이하자 추가공제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에도 아내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7-7.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공제와 6세 이하자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6세 이하의 자녀가 6세 이하자 공제(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7-8. 손자에 대하여도 6세 이하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6세 이하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7-9. 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녀자공제의 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있는 기혼여성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7-10. 손자에 대하여도 출산ㆍ입양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손자ㆍ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ㆍ입양자공제가 가능합니다.
7-11. 자녀를 입양하면 매년 출산ㆍ입양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출산ㆍ입양자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입양자의 경우 매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입양신고한 연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12.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 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13.1.1.이후 소득분부터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포함)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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