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공제
9-1.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는 본인 납입분만 가능합니다.
9-2. 고지발부제외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공제 시기는 언제입니까?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서면1팀-1338, 2006. 9.25).
9-3. 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공제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며,(서이46013-10340, 2003.02.17)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9-4. 개인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근로자부담금(DC,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등)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51의3)
9-5. 가입자는 근로자, 수령자는 배우자로 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만 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입당시부터 가입자 및 보험대상자, 만기수익자가 거주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9-6. 연금저축 계좌 중도해지시 해지연도의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9-7. 연금저축계좌 중도해지시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 2013.3.1.전 연금저축 가입분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시해지금 중 일정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게 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만 생깁니다.
◆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008년 이후 발생 소득부터는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해지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기타소득 제외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납입계약기간만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 예상액

◆ 해지가산세의 추징(해지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해지가산세 추징 제외합니다.)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해지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해지가산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해지일까지 매년 저축납입액(매년 400만원 한도)누계액 × 2%
(단, 2005.12.31.이전 불입액의 한도는 240만원, 2006.1.1~2010.12.31 불입액의 한도는 300만원임)
※ 단,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됩니다.(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면 추징 제외)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 저축자의 사망
- 해지전 6개월 이내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의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연금저축취급 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가 발생하는 경우(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도 해지시 받는 금액 중 기타(연금)소득으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2013.3.1.이후 연금저축계좌 가입분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소득 중 자기불입분과 운용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에 20%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며, 2013.1.1. 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분부터는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2013.1.1.이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분부터는 아래 사유로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인 경우 15%로 저율 분리과세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15% 저율 분리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란?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표시3 표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