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일반
10-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행되는 소득공제증빙서류 상의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인가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증빙서류 금액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거나, 소득공제 대상인 금액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만을 소득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란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 입사 전ㆍ퇴사 후 지출한 금액으로서 근로자에게만 허용되는 특별공제 항목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ㆍ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을 말합니다.
- 특히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무주택요건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므로 다른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득공제신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증빙서류에 공제대상 금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고서의 자료구분 중「기타」란에 기재하고 이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0-2.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급한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기간 중에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특별공제 중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소득46073-1, 2000.1.11). 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서면1팀-124, 2005.01.27).
○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등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하거나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반면,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금,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3.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으로서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이후에 해당하는 분만이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특별공제 항목 중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에 한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사유가 발생하기 전 부양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법52⑦)
○ 따라서, 소득이 없던 아내가 결혼 전 지출ㆍ사용한 의료비ㆍ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아내를 위하여 결혼전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친정 부모님 등이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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