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공제
12-1. 보험료 공제요건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표]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표]

보험종류 공제대상보험료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보험료 전액
보장성 보험 (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에 납입한 보험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 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연간 100만원
○ 공제시 유의사항
- 퇴직 후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정산으로 인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12-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아닙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12-3.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12-4.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서면1팀-468, 2006.4.12). 다만, 본인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에 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13.9.1.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182, 2013.02.18)
12-5.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도 공제가능한지요?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2-6.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는 보험료공제를 못 받나요?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불입한 순수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2-7. 2013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14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13년에 공제받는지, 2014년에 공제 받는지요?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14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8. 보험계약기간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인 보장성보험료를 2013년 12월1일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보험대상 기간으로 안분하지 않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2013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12-9. 2013년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14년도에 정산한 보험료(추가납부 및 환급)는 언제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정산한 연도(2014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10.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11.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저와 동생(나이 22세, 소득 없음)은 서울에 따로 살고 있는데, 동생 보험료, 의료비 및 동생 명의의 연금저축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 연금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되며,
○ 근로소득자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당해 형제자매의 연간소득금액 및 나이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12-12. 태아보험도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지요?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로서 태아가 출생하여 피보험자를 출생한 자녀로 변경하였을 때는 변경한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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