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
13-1. 의료비 공제요건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110)
- 공제대상 범위: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에 제한 없음)
- 공제대상 의료비:
①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②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2009.12.31.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0.1.1. 이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③ 장애인 보장구(조특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보장구)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⑤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비 공제액과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의료비 공제액 = ①과 ②의 의료비를 합한 금액

[#표]의료비 공제금액[/표]

항 목 공제액
① 본인, 장애인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②’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
② ①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가.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 × 3%
나. 공제한도액:연 700만원
13-2.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증빙서류상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훨씬 적은금액인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근로자 소득공제증빙서류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금액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 또는 약국 등에서 정확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 」자료란에 기재하여 이를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3. 형님이 부양가족공제를 하고 있는 아버님의 수술비를 차남인 제가 부담한 경우 의료비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본인의 기본공제대상(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형님의 경우에도 아버님의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4.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ㆍ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직계비속ㆍ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3-5.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ㆍ장애인ㆍ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도, 그 외의 공제대상 의료비(A)가 총급여액의 3%(B)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차액(B-A)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한도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인해 본인ㆍ장애인ㆍ만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방법
의료비공제액 = ①과 ②의 의료비를 합한 금액

[#표]의료비 공제금액[/표]

항 목 공제액
① 본인, 장애인 및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만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②’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
② ①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가.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 × 3%
나. 공제한도액:연 700만원
13-6.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3-7. 연도 중에 장애인 판정시 판정일 이후 지출분만 장애인의료비로 보는지?
연도 중에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장애인등록 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장애인의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3-8.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서이46013-10442, 2002.03.11)

이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부인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며, 재정산의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13-9. 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진단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10.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11.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2009.12.31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의료비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10.1.1 이후 지출분부터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12.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산후조리원(산부인과 병원과 연계된 산후조리원 포함)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3-13. 병원비에 포함되어 지급된 간병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 대상 의료비는 의료법에 의하여 진료목적의 의료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의료비영수증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인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간병인의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영수증에 이러한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에도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비용으로서, 단순히 수납의 편의상 통합하여 수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3-14. 자폐증 치료 때문에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요?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해당 교육원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15. 입원 환자의 식사대를 병원이 아닌 식당에서 별도로 영수증을 받았는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요?
식당에서 별도의 영수증으로 받은 환자에 대한 식대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반면,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16.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모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까?
의약품 구입비용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됩니다.(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2009.12.31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2010.1.1.이후 지출한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치료ㆍ요양 등의 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을 첨부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증진제, 보조식품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3-17.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면1팀-1085, 2007.7.30).
13-1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중대한 과실로 인한 치료시 보험으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나중에 청구하는 금액)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규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등)에 해당되어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13-19. 아이가 아토피성피부염 때문에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20. 아버지가 연도 중에 노환으로 사망하셨는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3-21. 소아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아이가 있는데 의료비공제 외에 추가적인 공제가 있는지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장애인에 포함되므로, 기본공제 및 치료비에 대한 의료비공제 외에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2.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용에 대한 공제에서 의료기기의 범위 및 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의 범위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3. 아이(장애인 아님)가 안짱다리가 심해서 교정기(보조기구)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의료보조기 구입시에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장애인이 아닌 자의 교정기(보조기구)의 구입비용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약국 또는 의료기기 판매회사 등에서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13-24. 안경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3-25.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다음의 의료비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중 의료비 금액에 실손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후 소득공제 신청하여야 합니다.
13-26.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서면1팀-1334, 2005.11.03)
따라서, 실손보험 등에 가입하여 통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수령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소득공제 신청하여야 합니다.
13-27.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였으나, 본인이 부양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모님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부양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이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28.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의료비공제 를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471,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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