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공제
14-1.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범위와 한도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아래 공제대상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표]교육비 공제대상 범위[/표]

분 류 대상 범위 공 제 대 상 교 육 비주1
일반교육비 부양가족 교육비 (법52③
1호)
기본공제대상자인
ㆍ배우자
ㆍ직계비속
ㆍ형제자매
ㆍ입양자 및 위탁아동

☞ 나이 제한 없으나,소득
    금액 제한 있음
※ 직계존속은 제외
① 유치원,초ㆍ중ㆍ고등학교,대학(대학원제외),
    특별법에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ㆍ입학금ㆍ
    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2013.1.1.이후 영유아ㆍ취학전 아동의 급식비 포함)
③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구입교과서대금
④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활동비(학교 구입 교재비 및 학교외 구입 초ㆍ중ㆍ고등학생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포함)
⑤ 중ㆍ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용
⑥ 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⑦ 국외교육비(유치원,초ㆍ중ㆍ고ㆍ대학에해당
    하는국외교육기관)주2
⑧ 취학전 아동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⑨ 취학전 아동이 월단위(주1회 이상) 교습과정에서
    교습받고 지출한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본인
교육비 (법52③
2호)
근로자 본인 ㆍ위의①~⑦에 해당하는 교육비
ㆍ대학원 교육비
ㆍ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ㆍ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근로자수강지원금은
   차감)
장애인
특수교육비
(법52③ 3호)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단,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18세 미만)
※ 직계존속도 가능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아래의 시설 및 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제외)
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ㆍ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ㆍ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ㆍ요건을 갖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주1>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해당연도에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주2>국외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함)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의 교육비에 한합니다.

[#표]공제 한도액[/표]

구 분 공 제 한 도 액
일 반

교육비
근로자 본인 한도 없음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
① 유치원,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ㆍ중ㆍ
    고등학생:1명당 연 300만원
② 대학생: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 교육비(직계존속포함) 한도 없음
○ 공제대상 교육기관
(1)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대학, 대학원(☜ 본인에 한함) 등이 이에 해당함
※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
(2)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4)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본인에 한함)
(5)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인 교육비 지급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7) 취학전 아동이 교습받는 다음의 교습과정
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②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 초ㆍ중ㆍ고등ㆍ대학생 등 취학전 아동이 아닌 자가 지출하는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본인만 해당)
(9) 장애인교육기관 ☜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공제대상이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제외
①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③ ①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14-2.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4-3. 올해 8월 중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에 납부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4-4.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초ㆍ중등교육법」이나「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14-5. 취학 전인 딸이 주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따른 어린이집,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로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4-6.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14-7.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14-8.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기본공제대상(나이제한 없음)인 자녀의 수업료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당해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9. 대학의 시간제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에 지출한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가요?
○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대한 수업료가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나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10. 학교운영지원비와 방과 후 학교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가요?
○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2013.1.1.이후 지출분부터 학교 등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교재구입비를 포함하며, 2013.06.28.이후 지출분부터는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합니다.)
○ 2013.1.1.이후 지출분부터「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교습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교재 구입비 포함)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4-11. 교복 구입비용에 대하여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2009.1.1.이후 지출 분부터 중ㆍ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교복판매업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4-12.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요?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인 부모님이 이용하는 장애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4-13. 가을학기(8월) 졸업예정이지만 3월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 경우 2월에 제가 낸 교육비(대학등록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당해연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및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인 가족(예 : 부친, 모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 등)이 질문자의 입사전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인 가족이 그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법52 ⑦)
14-14. 올해 7월 입사한 딸(근로소득금액 연간100만원 이상)의 대학등록금을 제가 올해 2월에 납부하였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본인의 부양가족이 취업의 사유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14-15.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사위)의 교육비는 당해 근로자의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질문의 경우, 딸과 사위 모두 장애인이고, 친정아버지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로서, 친정아버지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위의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교육비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16.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교육비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4-17. 전년도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금년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분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년도분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14-18.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 또는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대학원은 본인만 해당)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우리나라 국적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국외교육기관의 유치원생, 초ㆍ중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갖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2012.1.1 이후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하여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6222-6060)
14-19.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요?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4-20.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은?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시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14-21. 연도 중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공제 적용방법은?
○ 당해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는 당해 과세연도 중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 이때 공제한도액 계산방법은 각 학생 신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한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 내의 금액 합계액(①+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하는 것입니다.(서면1팀-317, 2004.03.02)
14-22. 당해연도 중에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어떻게 하는지요?
○ 당해 연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전ㆍ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취학전ㆍ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교육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56, 2006.02.06)
14-23. 취학전인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지요?
○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4-24.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나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5.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특별활동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 2013.1.1.전의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영유아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료만을 말하므로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3.2.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의 개정으로 2013.1.1.이후 지출분부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표시3 표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