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공제
16-1.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한도는?
○ 2011년 7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법정ㆍ특례ㆍ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를 법정ㆍ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로 간소화하고, 특례기부금 폐지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것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표]소득공제(특별공제)되는 기부금의 종류 및 한도액[/표]

구 분 한도액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포함)
근로소득금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한도내의 법정기부금)×30%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 = (1) + (2)
(1)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주1 × 10%
(2)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주1 × 20%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그 외의 경우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주1 × 30%
    주1>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 한도내의 법정기부금-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11.6.30.이전에 지출한 특례기부금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도액을 계산함.
특례기부금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한도내의 법정기부금) ×50%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특별공제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자는 기부금특별공제 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6-2. 기부금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정치자금법」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타서류
-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46013-2028, 1998.7.21)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객관적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법인세과-890, 2009.08.03)
16-3.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세금에서 전액 돌려받게 되나요?
○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을 세액이 아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세율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아래 사례의 경우 A씨가 지출한 교회기부금 4,000,000원에 대한 세액절감효과, 즉, 돌려받는 효과는 124,130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사례】근로소득자 A씨 (다른 소득 및 부양가족 없는 27세 미혼남)
ㆍ 총급여액은 30,000,000원 (근로소득금액은 18,750,000)
ㆍ 교회기부금 4,000,000원 및 본인공제 외에는 소득공제 해당사항 없음
  ① 기부금이 없는 경우 세부담액  
       [18,750,000 - 1,500,000 - 1,000,000] * 세율 - 500,000 = 857,500
      근로소득금액    본인공제    표준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② 교회기부금 4,000,000원이 있는 경우 세부담액  
       [18,750,000 - 1,500,000 - 1,875,000주1] * 세율 - 492,875 = 733,375
      근로소득금액    본인공제      기부금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주1> 지정기부금 한도액(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18,750,000 × 10% + min(18,750,000×20%, 0) =1,875,000원
             기부금공제액 = min(4,000,000 , 1,875,000)

  ③ 세액절감효과 = ① - ② = 124,130원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ㆍ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16-4. 제가 기부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우측 QUICK MENU 「기부금단체검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부금 관련 제규정 등은 아래와 같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기부금
ㆍ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 ▶ 제34조 ②
- 정치자금기부금
ㆍ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73조 ①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ㆍ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88조의4 ⑬
- 지정기부금
ㆍ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 제80조 ①
ㆍ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 제36조 ①
ㆍ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법인세법시행규칙 ▶ 제18조 ①,②
ㆍ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법령 ▶ 공고 ▶ 검색어 “공익성”으로 검색
⇒ 해당연도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공고』내용
ㆍ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공고 ▶ 검색어 “민간단체”로 검색
⇒ 해당연도의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공고 내용
16-5. 기부금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기본공제대상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합니다.(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에 한하며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주> 배우자는 소득금액 제한 있으며,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는 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있음.(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함)

[#표]지급자별 공제대상 연혁[/표]

2007.12.31 이전 2008.1.1 ~2010.12.31 2011.1.1 이후
본인 공 제 공 제 공 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불공제 공 제 공 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불공제 불공제 공 제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해당
◆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인지요?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능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국내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종교단체는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 20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 부터는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단체와 국제기구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 그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2013.11.30.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해외지정기부금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엔난민기구(UNHCR)
② 세계식량계획(WFP)
③ 국제이주기구
④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참고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 일본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본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이 기부금의 모금방법, 사용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따라 일본의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법규소득2011-177, 2011.05.26)
◆ 허가를 받아 설립한 교단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종교법인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서면1팀-111, 2008.01.18).
◆ 불우이웃돕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서이46013-12187, 2003.12.24)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불우이웃돕기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와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치 후원금으로 5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금혜택을 받는지요?
- 정치후원금 전액인 50만원 중 10만원에 대하여는 그 100/110에 해당하는 90,909원을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40만원은 소득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액 전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도 인정되나요?
- 온라인상(인터넷)에서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탁금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 정치후원금센터 → 기부내역확인→ 기탁금수탁증발급”에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을 때에 기부금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100만원)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특별공제인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있습니다(서면1팀-857, 2006.06.26).
◆ 특별재난구역에서 3일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①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고유번호 표기)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ARS로 납부한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해당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기부자에게 발송해 드립니다.
◆ 금전이 아닌 물품 등으로 기부를 할 경우에 기부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를 할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사업자의 경우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합니다)를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면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자가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서면1팀-1011, 2005.08.26)
◆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지요?
-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이외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영화관람권이나 공연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금액이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요?
- 공제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나, 영화 등의 관람시 납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모금(징수)하는 것으로, 반대급부 없이 출연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득세과-306, 2012.04.09)
◆ 학교에 기부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 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종류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표]학교종류별 기부금 구분[/표]

학교종류 지출기부금 기부금구분
ㆍ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학교
ㆍ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
지출하는 기부금 전액 법정 기부금
ㆍ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
ㆍ일정한 비영리 교육 재단주1
ㆍ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ㆍ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ㆍ「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법인세과-1145, 2010.12.09)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 기부금
위 시설비 등외에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주1>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하며, 2012.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법인세법 24 ②4호 나목)
◆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득세과-306, 2012.04.09)
◆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지요?
-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이외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6-6. 소득공제 한도 초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공제 한도액을 계산한 후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법정기부금의 경우 3년(2012.1.1.전 지출분의 경우 1년),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2011.1.1.전 지출분의 경우 3년) 이내에 이월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정기부금은 2012년 지출분부터이며, 지정기부금은 2010년 지출분부터입니다.
○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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