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9-1.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사용액 중 얼마나 돌려받게 되나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중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금액을 한도로 하되, 그 한도초과금액을 전통시장사용분의 30%(100만원 한도)와 대중교통이용분의 30%(100만원 한도)를 비교하여 적은금액을 추가 공제합니다. (최대 공제한도 500만원)
※ 2013.1.1.이후 사용분부터 한도초과금액에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하며,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신용카드 사용분은 20%에서 15%로 공제율이 변경되었음.
○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수취분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사용분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표]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표]

사 용 금 액 최저사용금액 비율 공제금액(① - ②)
전통시장 사용분 30% ① 다음을 모두 합한 금액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대중교통 이용분 × 30%
- (선불ㆍ직불카드 사용분ㆍ현금영수증 수취분) × 30%
- 신용카드 사용분 × 15%
대중교통 이용분 30%
선불ㆍ직불카드사용분ㆍ
현금영수증 수취분
30%
신용카드 사용분 15%
최저사용금액 15% ② 최저사용금액 × 15%

[#표]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많은 경우[/표]

사 용 금 액 최저사용금액 비율 공제금액(① - ②)
전통시장 사용분 30% ① 다음을 모두 합한 금액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대중교통 이용분 × 30%
- (선불ㆍ직불카드 사용분ㆍ현금영수증 수취분) × 30%
- 신용카드 사용분 × 15%
대중교통 이용분 30%
선불ㆍ직불카드사용분ㆍ
현금영수증 수취분
30%
최저사용금액 30%
신용카드 사용분 최저사용금액 15% ② 신용카드 사용분 × 15%
③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30%
2. 공제한도 : 총 급여의 20%와 3,000,000원 중 적은 금액
3. 추가공제액 :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
① 한도 초과금액
② (전통시장 사용분 × 30% , 연간 1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분 × 30%, 연간 100만원 한도)
○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사례의 경우 A씨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세액절감효과, 즉, 돌려받는 효과는 1,200,000원이 됩니다.
사례】총급여액 : 80,000,000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5천만원
    상기내용 및 본인공제 외에는 소득공제 없다고 가정
① 전통시장 사용분 1천5백만원,          ② 대중교통 이용분 4백만원
③ 선불ㆍ직불카드 사용분 4백만원,         ④ 현금영수증 수취분 2백만원
⑤ 신용카드 사용분 2천5백만원

가.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20,000,00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4,500,000
㉡ 대중교통 이용분 × 30% = 1,200,000
㉢ 선불·직불카드 사용분 × 30% = 1,200,000
㉣ 현금영수증 수취분 × 30% = 600,000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3,750,000
㉥ 최저사용금액 × 15% = 3,000,000
나. 최저사용금액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비교하면 20,000,000〈 25,000,000 이므로
다. 공제가능금액 : ㉠ + ㉡ + ㉢ + ㉣ + ㉤ - ㉥ = 8,250,000
라. 공제한도
  총급여의 20% 와 3,000,000원 중 적은 금액이므로 3,000,000원
한도초과금액이 5,250,000원
마. 추가공제금액
한도초과금액에 전통시장 사용분 4,500,000원과 대중교통 이용분 1,200,000원이 있으므로 각각 1,000,000원씩 총 2,000,000원이 추가공제 가능
바. 총 공제금액 5,000,000원
세액절감 효과 : A-B = 1,200,000원
표시21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ㆍ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화면을 통해 본인의 내용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19-2.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동일금액에 대하여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9-3. 함께 살고 있고 소득이 없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9-4.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19-5.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19-6.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7. 아내가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의 경우,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9-8.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19-9. 회사의 접대비를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회사의 경비로 처리한 경우에 이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9-10.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19-11. 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 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소급 발행이 안 되는 것이었으나, 2013.2.2일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상대방이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9-12.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나요?
수진자에게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지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지급자가 아닌 수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19-13. 의류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데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 없나요?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자에 대하여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2013.1.1.이후 거래분부터는 3년 이내) 이내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오른쪽 메뉴 중 현금거래신고ㆍ발급거부ㆍ월세 코너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반드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영210의3 ⑦)
○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거부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14.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분 사용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사업자)가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분확인수단을 등록하면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익일 사용내역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www.taxsave.go.kr) > 소비자 > 사용내역조회 >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에서 등록합니다.
19-15.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해당 대가가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19-16.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9-17. 외국 출장이나 해외 여행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요?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18.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9-1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19-20. 2013.11.30일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액은 언제 소득공제를 하나요?
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에도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3.11.30일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 전액을 20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9-21.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도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②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③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 후 취소된 금액
④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사용금액(형제자매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 등의 사용금액)
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실제 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신규 출고 및 중고 자동차의 구입에 사용한 금액
⑦「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⑧「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 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도로통행료
* 가스료는 공제 제외 대상이나, 가정용연료소매업에 해당하는 가스연료(가정용 LPG가스 등) 공급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전자세원과-1973, 2008.12.15)
⑩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⑪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⑫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ㆍ실용신안권, 저작권 골프 회원권 등
⑬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외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로서 다음의 업종 해당업무 관련 대가를 제외한 것
-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⑭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⑮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표시16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표시17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원천세과-305, 2011.05.25)
19-22. 지로 납부한 학원 수강료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2012.12.31.이전 지로납부한 학원의 수강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13.1.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13.1.1.이후부터는 지로납부한 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9-23. 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본인의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각각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9-2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공제가 중복적용 될 수 있는지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공제의 중복적용[/표]

구 분 특별공제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가능주1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공제 불가
장애인 특수 교육비 교육비공제 가능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교육비공제 가능
주1>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25. 보험설계사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적용 가능합니다.
19-26. 소득은 없으나 20세가 넘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도 공제되는지요?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9-27.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결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아닙니다.(원천세과-305, 2011.05.25)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19-28.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ㆍ월세>주택월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9-29.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지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이 됩니다.
19-30.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요?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19-31. 상가 월세에 대하여도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9-32.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요?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2013.1.1.이후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9-33.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여러 달 분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2009년 2월 4일 이후 월세를 지급하고, 월세지급일로부터 1개월(2013.1.1.이후 3년) 이내에 신고된 것에 한하여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19-34.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9-35. 주택 월세에 대하여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9-36.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보내 주는지요?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19-37.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가능하면 일치시키는 것이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9-38. 주택 월세에 대해 신고시 임대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고가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표시3 표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