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공제
20-1.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 및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 경우 당해 불입액의 40%를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의 대상자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2009.12.31일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저축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범위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120만원 이하의 금액)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120만원 이하의 금액)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연도에 불입한 금액만 해당
-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1.1.이후부터 소득공제가 폐지되었음.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의 40%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및 월세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주택자금공제와 500만원(1,000만원 또는 1,500만원)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2012.1.1.이후 차입 또는 만기연장한 경우 70% 이상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한도는 1,500만원 그 외 대출인 경우 5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2012.1.1.전 차입인 경우 차입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이며 15년이상 30년 미만은 1,000만원 한도
20-2.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3.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원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주택마련저축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세대원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특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적용됩니다.
20-4. 2012.12.31. 이전까지 소득공제되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자주묻는 상담사례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후의 불입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는데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가 과세연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097, 2005.9.16)
◆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는 무주택이나, 모시고 사는 부모님이 별도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2009.12.31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올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2채를 가지고 있었으나 3월에 1채를 처분하여 연말 현재에는 1채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라는 요건은 과세기간 중 계속하여 1주택 이하만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도 중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2009.12.31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1팀-1501, 2005.12.8).
◆ 2009.12.31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에는 무주택자였으나 동 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첫째, 소득공제를 받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였을 경우 일정한 금액(“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합니다.
○ 저축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지일까지 저축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60만원 한도 내에서 추징합니다.
○ 저축가입 후 1년 후 5년 이내 해지시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지일까지 저축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추징합니다.
○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둘째,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 체결 후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여도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며,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망, 해외이주
-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2008년이후 인출ㆍ해지분부터)
-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ㆍ 천재ㆍ지변
  ㆍ 저축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ㆍ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ㆍ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징 세액이 전혀 없는 것인지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으나, 5년 이내에 중도해지시에는 해지추징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 체결 후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나,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기간에 제출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시에는 아래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합니다.
- 저축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 :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 저축가입 후 1년 후 5년 이내 해지시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
20-5.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청약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이 공제가능한지요?
청약저축을 함에 있어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당해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하며, 다음연도에도 공제되지 아니하였으나, 20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제2항의 개정으로 2011년 귀속분부터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6.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가 과세연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097, 2005.9.16)
20-7.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는 세대주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0-8.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인 경우로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봅니다.)
20-9. 주택마련저축공제 적용시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로 세는지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릅니다.
20-10.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공제대상자 : 과세연도 중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공제금액 : 해당연도 납입금액(연 120원 한도)의 40%. 단,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과 동일하게 한도 적용
○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금액(연 120만원 한도, 다만 2010.12.31 이전 납입분은 월 1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 적용시기 : 2009.5.6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무주택세대주 여부는 국토부에서 검증하여 국세청에 통보되나, 검증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요건 검증 없이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그대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서 공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향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한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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