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22-1.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은 아님)
22-2. 청년 취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청년 취업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이하이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군복무기간에 따른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한도 : (군복무기간 2년) 만31세, (군복무기간 5년) 만 34세, (군복무기간 6년) 만 35세
22-3. 취업 후 2013년 말까지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2년부터 '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자가 '13년말까지 다른 중소기업(중소기업외의 기업은 제외)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감면을 적용 받은 때부터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예) '12.4.15.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3.4.15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13.4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 감면
예) '12.4.1.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3.9.1 B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는 '12.4.~ '15.4월분 급여에 대해 소득세 감면
예) '12.4.1.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4.2.10. B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는 A 기업으로부터 받은 '12.4~'14.2.10 급여까지만 소득세 감면 (B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감면불가)
22-4. 감면 적용 기간 계산사례
- A 중소기업체 '12.3.1(취업)~'12.7.10(퇴사), 감면 미신청
- B 중소기업체 '12.8.5(취업)하여 계속 근무, 감면신청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100%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조특법제30조제1항 단서)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인 '12.8.5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15.8월분까지 감면 적용합니다.
22-5.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근무하고 있는 경우 '12년부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 '11.12.31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2-6. 취업청년이 감면적용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한 경과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원천세과-408, 2012.8.17)
○ 이 때 주민등록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13.12.31.까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2-7.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청년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 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이 때,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별지 제11호의 2서식)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신청 근로자에게 대한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합니다.
* 감면 추징세액 =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 × 105/100
○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감면소득을 -24(코드 T10)란에 기재합니다.
22-8.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아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금액은?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을 공제합니다.
(예) 근로자 甲에 대하여
감면추징세액 105만원(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 100만원×105/100)을 징수 납부한 경우
☞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 공제 금액 = 1백만원
22-9.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자 : 동일 고용주에게 월 미만(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① ②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사람
④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22-10.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모두 감면 가능한지요?
○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22-11. 2012.1.1 이전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 2012.1.1.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나요?
○ 2012.1.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에 충족하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법규소득2012-213, 2012.05.31)
22-12.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청년 취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규소득2012-213, 2012.05.31)
22-1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감면 여부?
○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재소득-163, 2013.04.01)
22-14.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적용받을 수 있나요?
○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입니다.(원천세과-542,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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