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공제 등
23-1.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이 궁금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추후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기본세율(6~38%)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 이 경우 과세인출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원이 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고,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합니다.(조특법 88의4 ⑥)
23-2. 배우자의 출자분에 대하여도 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본인 출자분에 대하여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공제(노란우산공제)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가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납입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고령 등의 경우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공제제도로,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ㆍ건설ㆍ광업ㆍ운수업의 경우 5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10인 미만인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대상자이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은 자 등은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4. 개인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입하게 된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개인연금저축공제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5. 근로소득자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나요?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나,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당해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금액
○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 란에 기재 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 소득세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농어촌특별세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서 조정하고 차액만 납부 또는 환급함.
23-6.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등의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근로자 등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 내역조회 → 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출력하여 볼 수 있습니다.
23-7. 연말정산시 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전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www.taxsave.go.kr)에 로그인 하시면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 내역조회 → 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출력하여 볼 수 있습니다.
※ 2013년 귀속분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2014년 5월 경부터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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