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
1.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됨.
○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 6. 1.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음.
○ 국세청은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유주택 현황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임.
2. 또한,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받음.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2019. 12. 31.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2020. 1. 21.까지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은 2019. 10. 28.부터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임.
○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토교통부의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한편, 국세청에서는 고가주택?다주택 임대소득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음.
○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자 2천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임.
○ 앞으로 국세청은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보다 정밀한 세원관리로 과세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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