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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개선사항 안내

작성일자 : 2019-04-04 조회수 :482
민원서비스 개선사항 안내 ?국세청은 ’19.4월부터 모바일 민원실에서 대기인원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4.2.)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와 임차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확정일자 부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대기인수 실시간 조회 서비스> -납세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홈택스(앱)에서 세무서 민원실의 대기인원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민원신청을 전자적으로 접수하는 e-민원시스템이 구축된 50개 세무서에 우선적으로 실시 <확정일자 부여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 상한액 확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4.2.)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참고 *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참고1 모바일 대기인원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앱 > 모바일 민원실 (본인인증 불필요) 2. 모바일민원실>민원실대기인원조회 메뉴 선택 3. 조회할 세무서 선택 4.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4-1.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 ‘증명 창구’ 상세보기 4-2.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 ‘일반 창구’ 상세보기 4-3.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 ‘전용 창구’ 상세보기 참고2 e-민원실 운영 세무서(총 50개) 지방청 세무서 e-민원* 지방청 세무서 e-민원 지방청 세무서 e-민원 서울청 (19/28)** 종로 기흥 북전주 중부 O 춘천 익산 O 남대문 O 홍천 정읍 용산 O 원주 남원 성북 O 영월 목포 서대문 O 삼척 나주 은평 강릉 해남 마포 O 속초 순천 영등포 O 인천청 (8/12) 인천 O 여수 강서 O 북인천 O 대구청 (3/14) 동대구 O 양천 O 서인천 O 서대구 O 구로 O 남인천 O 남대구 O 동작 O 김포 북대구 금천 O 부천 O 수성 관악 의정부 O 경산 강남 O 포천 경주 삼성 고양 O 포항 반포 O 동고양 영덕 서초 파주 O 안동 역삼 광명 김천 성동 O 대전청 (3/17) 대전 구미 동대문 O 서대전 O 상주 중랑 북대전 영주 도봉 O 세종 부산청 (3/18) 중부산 강동 청주 O 서부산 송파 O 동청주 부산진 잠실 영동 수영 노원 O 충주 해운대 중부청 (11/22) 안양 O 제천 북부산 동안양 O 공주 동래 안산 O 논산 금정 수원 O 보령 울산 동수원 O 서산 동울산 O 화성 홍성 마산 평택 O 예산 창원 O 성남 O 천안 O 김해 분당 아산 양산 이천 O 광주청 (3/14) 광주 거창 경기광주 북광주 통영 남양주 O 서광주 O 진주 시흥 O 군산 제주 O 용인 O 전주 O - * O : e-민원 운영 서비스 ** ( / ) : 지방청내 e-민원 운영 세무서 수 참고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제도 ?(개요)‘확정일자 부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 가능 ?(신청방법)상가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확정일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등 ?(적용대상)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 적용(월차임환산액 = 월세액 × 100) -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확대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19.4.2.) 지 역 환산보증금 개정전 개정후* 서울특별시 6억1천만원 이하 9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5억원 이하 6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3억9천만원 이하 5억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억7천만원 이하 3억7천만원 이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 (사례)서울에서 보증금 4억, 월세 400만원(환산보증금 8억)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는 A씨의 경우, * 기존 : 환산보증금 상한액 초과로 확정일자 받지 못함 ? * 개정 : 환산보증금 상한액 이내로 확정일자 부여 및 임차권 강화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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