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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안내

작성일자 : 2020-02-14 조회수 :1315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안내 □ 제도 취지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 및 일자리창출 등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류규제 혁신(’20.1.1. 시행) □ 운영 방향 ○(혁신과제 발굴) 주류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합리한 제도나 신제품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 ○(1:1 멘토링) 주류 제조·판매 관련 신사업 모델 등을 구상하는 사업자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해결, 주류면허·제조방법, 승인절차 등에 도움이 되는 1:1 멘토링 서비스 제공 ○(신속한 도움) 현행 법령상 처리가 힘든 고충사항 등은 법·제도 정비 전에 ‘규제샌드박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도움 제공 □ 주요 업무 및 연락처 <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운영 > 구 분 주요 도움 업무 연락처 국세청 소비세과 규제혁신 총괄 주류제조면허 신청ㆍ승인 044) 204-3372∼4 주류판매면허 신청ㆍ승인 044) 204-3382∼4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주질분석ㆍ감정, 제조연구 064) 730-6251∼3 제조방법, 주종분류, 양조기술 064) 730-6261∼3 제조시설, 용기검정 064) 730-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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