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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공고번호 : 제2019-51호 작성일자 : 2019-06-28 조회수 :867
국세청공고 제2019- 51호 2019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9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28. 국세청장 - 아 래 - 1. 2019년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청 별 합계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합계 2 허용지역 업체수 관할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2 화성시 1 화성,동수원 오산시 1 동수원 2. 면허요건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기 타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주세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 타 2)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비고:면허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기타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기타란 나목2)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면허 신청 절차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19.8.1.부터 2019.8.30.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신청자는 2개 이상 지역에 중복신청 불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자본금납입 증명서류 ※법인 설립등기 전(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인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류(법인 설립 전에는 대표자 명의, 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고 동 자본금을 공개추첨일까지 유지(중도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여야 하며, 자본금 납입증명서류를 신청기한(8.30)까지 미제출하거나 공개추첨일(10.18)까지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개추첨 대상자에서 제외처리 됨.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서류 등 심사 방법 관할세무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면허요건 적격자를 추첨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통보해 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상기 ‘2. 면허요건’ 이외에도 주세법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신원조회, 지방세 체납사실 조회, 신용불량 정보조회 등과 더불어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병역의무 위반여부 등 면허 제한사유를 확인합니다. 또한, 판매장 및 주류 창고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제 판매장 및 주류 창고로 사용이 적합한 장소인지 심사합니다. 5.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19.10.18.(금) 오전 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 면허 자격요건 적격자에게 별도통보 6. 면허교부 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 상기 ‘2. 면허요건’ 비고란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은 2019.12.2.입니다. 따라서 공개추첨에 의해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19.12.2.까지 아래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창고 요건 :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출 것 - 전업 요건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 법인인 경우 임원의 자격 요건 :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7. 문의사항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관할 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소비세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소비세팀 : 031) 888-4874~79



*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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