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2025년 세금계산서 명단 -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등 합계, 판결요지, 형량 포함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등 합계
판결요지
형량
1
강민구
유한회사 글로벌파트너
50
건설업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96-4
3,793 백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
2
강상국
㈜엘엔케이
48
인력공급업
경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2
19,898 백만 원
자료상을 운영하며, 수수료 수익을 수취하기 위해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법인 설립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3
김경연
츄츄싱
35
도소매업
울산 남구 남산로 140-1
4,137 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징역 8월 벌금 4.5억원
4
김미경
동해자원
57
도소매업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동촌안길 11
34,477 백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5억원
5
김용호
㈜디케이코퍼레이션
37
도소매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380번길 42
10,370 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1억원
6
김현국
제이에스건설
44
도소매업
제주도 제주시 정실5길 14
8,060 백만 원
수수료를 취득할 영리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
징역 1년 6월 벌금 17억원
7
류정열
베스트웰딩
56
서비스업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1로16길 39-16
3,754 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
8
문병식
㈜디케이코퍼레이션
37
도소매업
대전 서구 동서대로 967
10,370 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원
9
민경빈
대성
53
도소매업
경기 광주시 역동로90번길 8-5
3,749 백만 원
영리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
10
박선영
㈜고결
41
도소매업
서울 송파구 마천로 210
14,786 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
11
박은주
농업회사법인 청우푸드㈜
55
제조업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61
3,145 백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의 대출기간 연장을 위해 허위계산서를 발급·수취함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벌금형 선고유예
12
박형균
유한회사 삼일개발골재
54
건설업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5길 71
3,215 백만 원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2,150만원
13
배명환
준리사이클링
63
도소매업
경기 시흥시 월곶중앙로70번길 12
3,954 백만 원
영리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
14
성동훈
㈜티에이기술연구원
77
제조업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1
66,741 백만 원
방음벽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
징역 3년 벌금 55억원
15
송하준
㈜호승이엔지
44
근로자파견업
경기 화성시 큰나래2길 26-6
92,553 백만 원
자료상을 운영하며, 수수료 수익을 수취하기 위해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법인 설립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징역 6년 6월 벌금 147억원
16
신동찬
온통수산
58
도소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5안길 9-24
4,316 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아니하고 허위 계산서 발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원
17
오정석
피오건설
45
도소매업
경기 시흥시 큰솔로52번길 3-1
5,721 백만 원
수수료를 취득할 영리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원
18
이문희
농업회사법인 청우푸드㈜
72
제조업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256번길 11-1
3,145 백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의 대출기간 연장을 위해 허위계산서를 발급·수취함
징역 1년 (집행유예3년) 벌금형 선고유예
19
장규필
㈜퍼스트테크
49
도소매업
인천 남동구 백범로 124번길 126
4,029 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5억원
20
정인두
㈜호승이엔지
43
인력사무소 팀장
서울 강동구 천중로56길 37
92,553 백만 원
자료상을 운영하며, 수수료 수익을 수취하기 위해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법인 설립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징역 3년 6월 벌금 140억원
21
천재혁
인디고블루
41
도매업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28
4,485 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5억원
22
최병현
㈜은솔
42
건설업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81
10,020 백만 원
자료상을 운영하며,수수료 수익을 수취하기 위해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법인 설립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