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조세포탈범 명단

2016년 조세포탈범 명단 -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포함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1	김경수	대흥금속	44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 평택 청북 안청로 406-4	부가가치세	1,962 백만 원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7년 벌금 770억 원
2	김남석	NS건축	50	주택 건설업	강원 원주 문막 세오름길 8-18	부가가치세 소득세	3,756 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급계약서와는 별도로 건축주들과 건축공사 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관리용역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5억 원
3	김상덕	㈜제이스틸	38	고비철 도소매업	경북 김천 평화길 63(평화동)	부가가치세	517 백만 원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폐동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
4	김태경	㈜영창자원	49	고비철 도소매업	전북 부안 하서 구암길 20	부가가치세	973 백만 원	성명불상의 고철·비철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비철을 매입한 후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벌금 38억 원
5	박용환	주식회사 로하스	54	주택 건설업	경남 진주 집현 응석로 326-5	부가가치세 법인세	845 백만 원	거래대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일부만 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9억 원
5-1	* 12번 박용환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로하스/경남 진주 동진로 183(상대동)/대표자 박용환
6	변선묵	오복 주유소 외	59	주유소업	경북 문경 신흥7길 17-13(흥덕동)	부가가치세 소득세	1,087 백만 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 및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벌금 6억 원
7	신춘식	주식회사 대천명	64	상조업	광주 남 독립로 70-1(백운동)	부가가치세	1,550 백만 원	상조업을 운영하면서 신고용 장부 이외 별도의 이중장부를 작성·관리하여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벌금 10.5억 원
8	심영길	대도종합상사	59	가구도매업	경남 김해 삼안로 111번길 12(안동)	부가가치세 소득세	2,823 백만 원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업체들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장부를 파기하고 실제 거래대금보다 세금계산서를 축소 발급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억 원
9	안재영	㈜대광메탈	53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 김포 감정로 64(감정동)	부가가치세	8,392 백만 원	무자료 고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비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79억 원
10	양혁수	㈜대광메탈 외	56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 시흥 시흥대로 1073번길25(신천동)	부가가치세	12,605 백만 원	무자료 고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비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79억 원
11	유택종	동양팩 외	60	도소매업	대구 달서 선원로 137(이곡동)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3,202 백만 원	일회용품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10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7.05억 원
12	이재관	경남상사	54	고비철 도소매업	경남 김해 인제로 220번길13-5(삼방동)	부가가치세	9,013 백만 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고철 대금을 자료상 업체 사업계좌로 송급받아 자료상 업체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용을 조작하고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3년6월 벌금 150억 원
13	장명호	㈜미래기업 외	31	고비철 도소매업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492-7(읍내동)	부가가치세	2,017 백만 원	무자료로 폐구리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폐구리 납품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	징역 3년 벌금 69억 원
14	정민재	㈜제이에스메탈	36	고비철 도소매업	충남 아산 영인 아산호로 627-19	부가가치세	6,055 백만 원	폐동 도소매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있으면서 명의상 대표와 공모하여 속칭 '폭탄업체'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벌금 13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