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조세포탈범 명단
2018년 조세포탈범 명단 -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포함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1
고양숙
설해원
60
김 제조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23가길 23 (본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297 백만 원
실거래에 따른 거래처별 매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에 따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
2
김보람
주식회사 엘엠에스코리아
33
휴대폰 도소매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부가가치세
697 백만 원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고 이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6년, 벌금 30억 원
2-1
* 2번 김보람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엘엠에스코리아 /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 대표이사 김보람
3
김태완
주식회사 고구려무역 외
51
무역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91번길 22 (용현동)
부가가치세
1,664 백만 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지입 중고화물차 등을 불상의 딜러들을 통해 매입하였으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수출한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허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1년 6월
4
김현철
-
45
겜블링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32 (도화동)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1,561 백만 원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벌금 10백만 원
5
남원우
주식회사 아벨통상
64
타일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5길 67 (개봉동)
부가가치세법인세
2,032 백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는 매출 부분에 대하여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고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5-1
* 5번 남원우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아벨통상 /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14번길 42 (역곡동) / 대표이사 이동희
6
노주환
-
42
컴퓨터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6다길 11-4 (청파동1가)
부가가치세
6,661 백만 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품을 판매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조세포탈 방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34억 원
7
문명훈
엠와이테크 등
36
컴퓨터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40 (독산동)
부가가치세
6,661 백만 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3년
8
민관홍
주식회사 민중무역
56
고비철 도소매업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6-6 (마전동)
부가가치세
1,130 백만 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무자료 폐동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3년, 벌금 15억 원
8-1
* 8번 민관홍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민중무역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81번길 5-11 (금곡동) / 대표이사 황막래
9
박상수
틈새와 친구들
40
분양 대행업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1로 90 (율하동)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555 백만 원
주택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받아 소득을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11
박향매
엠와이테크 등
51
컴퓨터 도소매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408-47 (고양동)
부가가치세
6,661 백만 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벌금 67억 원
13
신상철
성보운수 외
54
화물 운송업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06 (인동)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1,932 백만 원
실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벌금 12억 원
14
심진택
-
37
회사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2길 213 (만촌동)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1,099 백만 원
게임아이템 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입금받고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3년, 벌금 15억 원
15
원경식
제일함석
61
지붕자재 제조업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176 (득산동)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3,084 백만 원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자재를 가공하여 지붕 자재를 판매하고 그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6월, 벌금 31억 원
16
유민규
주식회사 레드아이
39
악세사리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6길 7-1 (당산동)
부가가치세
899 백만 원
허위매출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현금매출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16-1
* 16번 유민규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레드아이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가산동) / 대표이사 유민규
18
윤대운
미스트랄리파이너리<br>주식회사
44
윤활유 등 제조 및 판매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척동5길 6 (효자동3가)
부가가치세법인세
934 백만 원
연료유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벌금 7억 원
18-1
* 18번 윤대운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미스트랄리파이너리 주식회사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백구7길 1-8 / 대표자 김승민
20
이경기
-
77
귀금속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3길 36-5 (가산동)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2,090 백만 원
사업자등록 없이 타인 명의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타인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 등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벌금 21억 원
21
이규태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
69
무기 중개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73-3 (성북동)
법인세
1,510 백만 원
중개수수료 수입을 해외 차명계좌 또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받고 중개수수료 수입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3년 10월, 벌금 14억 원
21-1
* 21번 이규태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8길 23 (삼선동3가) / 대표이사 이종명
22
이명우
㈜열린창호산업
61
창호제품 도매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190번길 36 (지족동)
부가가치세법인세
2,536 백만 원
회사 매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뒤 이를 장부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장부를 거짓 기장하여 조세포탈
징역 2년, 벌금 24억 원
23
이승열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컴퍼니
50
근로자 파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06번길 36-1 (간석동)
부가가치세
886 백만 원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4년 6월, 벌금 50억 원
24
임형태
코샵
46
가전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27길 18 (화곡동)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2,015 백만 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직원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br>벌금 1,410백만 원
25
장병일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에스컴퍼니
41
근로자 파견업
경기도 의왕시 약수터1길 51 (내손동)
부가가치세
857 백만 원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3년, 벌금 1,250백만 원
26
정봉섭
-
57
일용직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2길 20 (목동)
부가가치세
1,462 백만 원
명의대여자를 소개시켜 주어 실행위자가 타인 명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등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조세포탈 방조
징역 1년 3월(집행유예 2년)
27
채규대
-
69
부동산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6길 14 (화양동)
양도소득세
553 백만 원
부동산 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8
최무영
㈜강동
44
고철 및 비철 도매업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42 (태화동)
부가가치세
3,681 백만 원
실제로 폐구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폐구리를 납품받아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계근표 등을 조작하여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4년 6월, 벌금 15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