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조세포탈범 명단

2022년 조세포탈범 명단 -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포함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1	강진모	오너스식당	49	유흥주점업	대전 서구 둔산남로 105번길 22(둔산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2,796 백만 원	차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소득을분산시키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
2	권운봉	-	44	대부업	서울 강남 봉은사로 510(삼성동)	종합소득세	433 백만 원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를 수금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벌금 0.1억 원
3	김균태	승리상사	56	중고 자동차 매매업	인천 부평 경인로1033번길(부개동)	부가가치세	930 백만 원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매입한 신차를 수출한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0.1억 원
4	김기문	정철기업	64	제조업	경기 이천 경충대로 2598번길 16(중리동)	양도소득세	1,463 백만 원	부동산 양도 시 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벌금 15억 원
5	김남현	케이에스엘	59	무역업	충남 천안 서북구 한들2로 88(백석동)	법인세	803 백만 원	폭탄업체 3곳을 설립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매출분산 및 부당공제로 조세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8억 원
5-1	* 5번 김남현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케이에스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88-27(백석동) / 대표자
6	김민수	노이즈베이스먼트투	42	유흥주점업	서울 마포 어울마당로 100-11(서교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400 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 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7	김민용	바스메이커	44	욕실용품 도소매업	경기 양주 고덕로 340-12 (고읍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032 백만 원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 받으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5천만 원
8	김성완	노이즈베이스먼트투	42	유흥주점업	서울 성북 길음로9길 50(길음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2,063 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 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6월 (집행유예2년)
9	김승태	던힐	75	유흥주점업	서울 마포 백범로 10(노고산동, 현대벤처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1,424 백만 원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파기한 후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현금매출액 및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1년
10	김영완	노이즈베이스먼트투	53	유흥주점업	서울 서초구 서운로 107(서초동, 래미안 서초에스티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557 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11	김영철	주식회사 임창	50	전기공사업	광주 남구 서문대로801번길 16-3	법인세	622 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경비로 계상하여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5억 원
12	김재현	우진하우징 판넬	57	건설자재 유통업	경남 창녕군 성산면 성산로 244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829 백만 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속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매출 및 매입을 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3	김정현	노이즈베이스먼트투	37	유흥주점업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18길 25(서교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400 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 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14	김현	에어텍	52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경남 김해시 율하3로 76 (율하동, 신라마을 중앙 하이츠8단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79 백만 원	수입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으면서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5	김희택	초이스룸 가요반주	54	유흥주점업	제주 제주시 신대로20길 45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813 백만 원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으면서 현금 매출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벌금 2.8억 원
16	남상철	제네바	71	유흥주점업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4길 25(역삼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863 백만 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매출장부 등 매출 관련자료를 파기하여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17	박중근	그리드	50	유흥주점업	인천 연수구 해송로30번길 20(송도동, 송도웰카운티 4단지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1,137 백만 원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고,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을 매출 신고 누락하고, 주류 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8	박현순	주식회사 일광메탈	46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길	부가가치세	318 백만 원	재생재료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폐동 매입의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	배진호	-	46	부동산업	대구 달서구 한들로 31 (장기동, 장기누림타운)	양도소득세	346 백만 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	서길수	신세계, 베테랑	61	유흥주점업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99(우동, 경남마리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5,517 백만 원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보관․은닉하고, 현금매출금액이 기재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벌금 51억 원
21	송영준	알뜰공인중개사사무소	55	공인중개사	경남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133	양도소득세	544 백만 원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행위자의 조세포탈이 용이하도록 방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2	신상철	주식회사 일건	62	건설업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123(문수마을 동문굿모닝힐)	부가가치세 법인세	553 백만 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22-1	* 22번 신상철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일건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49번길 71 / 대표이사 : 신상철
23	양진규	주식회사 헬라클	53	부동산 매매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재송동, 더샾 센텀파크 1차아파트)	법인세	1,072 백만 원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허위의 대물변제계악서를 작성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 탈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
24	엄인준	엘가	42	갬블링업	대전 서구 갈마로147번길 51-14(갈마동)	부가가치세	15,749 백만 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 원
25	유준영	내소치과	59	보건업 치과의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7(도곡동, 타워팰리스)	종합소득세	1,132 백만 원	병원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하여 진료비를 수령 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5억 원
26	이범산	태원건설	62	건축업	대전 동구 용운로 203 (용운동, e편한세상 대전에코포레)	양도소득세	710 백만 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시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27	이상훈	그리드	50	유흥주점업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50 (부전동, 더샾 센트럴스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2,031 백만 원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고,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을 매출 신고 누락하고, 주류 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9억 원
28	이영만	경남산업	67	부동산 매매업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37(우동, 대우월드마크해운대)	법인세	1,072 백만 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허위의 대물변제 계악서를 작성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
29	이용진	오라	5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9번길 12 (송정동, 서진늘해랑)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082 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5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억 원
30	이원종	지테크 도장	44	선박 도장업	경남 양산시 물금읍 서남1길 47-1	부가가치세 법인세	486 백만 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허위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7억 원
31	이재옥	중문스토리, 육일도어	61	중문 제조업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40번길 95-55(호매실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277 백만 원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 받으면서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2억 원
32	이정윤	블로썸	42	유흥주점업	부산 수영구 망미배산로 56(망미동, 수영SK VIEW 1단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1,844 백만 원	일일 정산보고서, 상품별 판매내역 자료를 파쇄하고, 현금매출 부분이 누락된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3	임건아	주식회사 일광메탈	39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1길 37	부가가치세	373 백만 원	재생재료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폐동 매입의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3-1	*33번 임건아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일광메탈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1949-26 / 대표이사 : 임건아
34	임빈선	강현물산	76	수산물 가공업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천로 260-26	종합소득세	467 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5	임태규	-	40	부동산 임대업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 16길 19(월성동, 월성동코오롱하늘채)	양도소득세	346 백만 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6	장배근	오라2	61	기타 갬블링업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61-1 (범천동, 범천 SJ FABER)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12 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6억 원
37	장석일	주식회사 일호무역	57	무역업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2길 25(우아동3가)	부가가치세	3,610 백만 원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편취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3월 벌금 19억 원
38	장승준	씨에스타 블랙박스	33	기타 갬블링업	인천 남동구 구월로 192 (구월동, 구월 힐스테이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456 백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6월 벌금 45억 원
39	전혜경	주식회사 트리제이 컴퍼니	63	연예기획사 대표	서울 강남구 언주로 130길 30(논현동, 동양파라곤)	종합소득세 법인세	1,855 백만 원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나 타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
39-1	* 39번 전혜경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봄봄(구 주식회사 트리제이컴퍼니)/ 서울 강남 선릉로 724/ 대표자 전혜경
40	조우형	주식회사 화인토건	61	건설업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91(신월동, 삼도아파트)	부가가치세 법인세	587 백만 원	허위로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고 허위의 비용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1	지영하	노이즈베이스먼트투	54	유흥주점업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97 (당산동4가, 당산동반도 유보라팰리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557 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42	진승용	주식회사 노벨	44	인력공급업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 10(청라동, 청라 반도유보라2.0)	부가가치세	239 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5억 원
43	진용철	-	68	부동산 임대업	경북 영천시 북안면 옥천길 30-48	양도소득세	346 백만 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4	차창오	베스트, 해운대	59	유흥주점업	대전 서구 갈마중로 7번길 42(갈마동, 동산맨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452 백만 원	차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소득을분산시키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45	최현욱	주식회사 선우금속	71	비철·금속 도소매업	경기 부천시 경인로9번 나길 34(송내동, 건우아파트)	부가가치세	2,757 백만 원	은 그래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46	한덕진	서기전력	52	전기 공사업	광주 서구 화개1로 5번길 15-1	법인세	625 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
47	허순희	오아시스호텔	73	호텔업	경남 거제시 장평4로2길 11-9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885 백만 원	매출액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후 이를 매출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