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세포탈범 명단

2023년 조세포탈범 명단 -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포함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1 강정한 술마시는 오렌지 노래홀 45 유흥주점업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34(가야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986 백만 원 타인명의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여 조세 포탈함 징역 1년
2 김상복 노리터 43 복권발행 및 판매업 경북 구미시 문장로7길 10(도량동) 부가가치세 2,844 백만 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매출액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
3 김상열 주식회사 창승 55 부동산 개발업 대구 달서구 와룡로31길 26(감삼동, 힐스테이트 죽전역 더퍼스트) 양도소득세 770 백만 원 양도소득을 탈루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차명의 토지를 유령법인에 양도차익이 없도록 양도 후 제3자에게 재양도하는 허위의 거래구조를 통해 양도세를 유령법인에 전가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원
4 김소율 에스엔드제이 43 도소매업 인천 부평구 부흥로243번길 39(부평동,욱일아파트) 부가가치세 489 백만 원 무역대행업자, 무자료 화장품 수출업자 등이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
5 김태환 주식회사 라메종 50 건설업 제주 제주시 월광로 107-2 (노형동) 양도소득세 858 백만 원 ㈜라메종의 실제 대표자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조세포탈 행위를 방조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5-1 * 5번 김태환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라메종 / 제주 월광로 121-1(노형동) / 대표이사 김태환
6 김형석 궁의원 42 피부과 의사 경기 남양주 와부읍 수레로9번길 53(덕소리, 우신연립)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653 백만 원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
7 박승배 리바트, 247 38 도박사이트 운영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안로 5번길 45 (화서동, 성원상떼빌) 부가가치세 6,637 백만 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상대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3억 원
8 박정민 노리터 43 복권발행 및 판매업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해마루공원로 115(신당리, 호반베르디움 엘리트시티) 부가가치세 2,844 백만 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매출액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
9 박종옥 다성 70 의류제조업 경기 포천시 소흘읍 직동3길 57-4 (직동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62 백만 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장부를 거짓기재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
10 박희동 이엠로지스텍 39 회사원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366번길 23(주안동, 남광로얄아파트) 부가가치세 489 백만 원 무역대행업자, 무자료 화장품 수출업자 등이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11 손기호 정거장, 인스타 54 유흥주점업 광주 북구 서강로54번길 50(운암동, 벽산블루밍메가시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08 백만 원 타인명의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0.5억 원
12 신중형 주식회사 신석 61 건설업 서울 구로구 경인로54길 29(구로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596 백만 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 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12-1 * 12번 신중형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신석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호계동) / 대표자 신중형
13 심영섭 74 건설업 경기 김포시 북변중로 44-1(북변동) 양도소득세 290 백만 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본인이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필요경비로 신청하여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0.2억 원
14 영공훈 이엠로지스텍 62 무역대행업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288(수성동1가) 부가가치세 489 백만 원 무역대행업자, 무자료 화장품 수출업자 등이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
15 용순철 주식회사 파인솔루션 36 근로자 파견업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27번길 15 (송도동, 아메리칸 타운 아이파크) 부가가치세 법인세 494 백만 원 다른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8억 원
15-1 * 15번 용순철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파인솔루션 / 경기 부천시 부일로448(심곡동, 프리존빌딩) / 대표자 권시
16 이영수 모닝인터내셔날 60 소매업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44-2 (전농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922 백만 원 미등록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수익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7 임건 주식회사 씨엘 67 무직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5길 68(서초동, 허브빌) 양도소득세 1,064 백만 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짓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 벌금 11억 원
18 임홍식 75 임대업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08(녹사리) 양도소득세 471 백만 원 명의신탁한 토지 및 본인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미등기상태로 양도하고, 추가 매매대금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 정우경 썬시티 39 겜블링 및 베팅업 대구 수성구 청솔로 16(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839 백만 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매출액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포탈함 벌금 7백만 원
20 정주환 타투 35 도박사이트 운영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7길 14,(상림리, 스녹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6,789 백만 원 타인명의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21 조석훈 카네기클럽 57 유흥주점업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43-50(장항동,우인아크리움빌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655 백만 원 직원명의 계좌로 현금매출을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0.7억 원
22 조평연 39 회사원 인천 연수구 랜드마크로 113 (송도동, e편한세상 송도) 양도소득세 492 백만 원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춰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3 조평하 36 회사원 충북 충주시 대흥3길 10, 2층(교현동) 양도소득세 366 백만 원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춰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5월
24 진동열 주식회사 소인국 테마파크 67 제조업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42번길 36-1 (녹촌리, 삼신아파트) 양도소득세 1,303 백만 원 특정주식 양도에 따른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 양도거래를 조작하여 특정주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4억 원
25 최두진 라이징 53 유흥주점업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7(율전동, 삼성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736 백만 원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일일매출을 기재한 장부 등을 파기하여 현금매출액을 알 수 없게 하고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26 최두환 주식회사 베스트씨앤디 74 부동산업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43 (중동, 이안 해운대파일론) 법인세 823 백만 원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거짓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지급하지 않은 권리금을 매입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
26-1 * 26번 최두환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 주식회사 베스트씨앤디 /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38번길 65(전포동, 서면유림더블루2) / 대표이사 이용심
27 최병현 제이에스화학 56 제조업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도리로 71(서사리, 우미린 에코포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92 백만 원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8 최완규 아이리스, 옥중화 등 59 드라마 작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여의도동) 종합소득세 1,163 백만 원 보조 작가들에게 인건비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신고서를 기재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2월
29 한규창 정화약품, 예일약품 59 의약품 도소매 서울 강동구 풍성로 127 (성내동, 삼성아파트) 종합소득세 902 백만 원 타인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허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
30 한정우 대경씨아이 53 운수업 부산 수영구 광일로14번길 17(광안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1,009 백만 원 여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벌금 14억 원
31 황정미 하늘보석 62 귀금속 소매업 경북 경주시 손효자길 7-5(황남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134 백만 원 귀금속을 소매로 판매하면서 장기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매입신고 까지 계획적으로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0.7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