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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 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함

건설임대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졔2조졔2호에 따른 민간 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건설임대 주택 -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포함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149㎡ 이하 전국 2호이상 9억원 이하1) 5년 이상2) 증가율 5% 이하3)
    1. 1)2호이상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2호이상의 주택 임대개시일 이후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표준일 현재 공시가격
    2. 2)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 3. 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
    3. 3)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기준을 준용함.(2020.2.11. 개정)

매입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
    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매입임대 주택 -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포함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 전국 1호이상 6억원 이하1)
    (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2) 증가율 5% 이하3)
    1. 1)해당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2. 2)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8. 3. 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
    3. 3)'19. 2. 12.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기존임대주택

  •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 1. 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주택
    기존임대주택 -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포함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국민주택규모 이하1) 전국 2호이상 3억원 이하2) 5년 이상
    1. 1)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 100㎡)이하
    2. 2)해당 주택의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포함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149㎡ 이하 - 9억원 이하* -

    *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08년 1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포함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149㎡ 이하 비수도권 5호이상 6억원 이하* 10년 이상

    * 2008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08. 6. 10.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포함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149㎡ 이하 비수도권 5호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 5호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준공공임대주택 등)

  •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준공공임대주택 등) -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표 포함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표
    149㎡ 이하 전국 2호이상 9억원 이하1) 10년 이상2) 증가율 5% 이하3)
    1. 1)2호이상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2호이상의 주택 임대개시일 이후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2. 2)’20.8.18.부터 등록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3. 3)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44조 제 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함.(2020.2.11.개정)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준공공임대주택 등)

  • 매입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 개인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

    * 법인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6.18.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하는 경우 합산배제 대상 제외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준공공임대주택 등) -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표 포함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표
    - 전국 1호이상 6억원 이하1)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0년 이상2) 증가율 5% 이하3)
    1. 1)해당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2. 2)’20.8.18.부터 등록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3. 3)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44조 제 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함.(2020.2.1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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