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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1. 1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1.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 2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3. 3다음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1. 가.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2. 나.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등
  4. 4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판정요령

  •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업종은변경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 업종을 따릅니다.

  •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자산총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 규모의 확대 등에 따른 유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②)
      • 적용대상
        1. 1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초과
        2. 2졸업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3독립성 기준 중 관계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초과
      • 적용방법
        •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관계기업기준 제외)
        • 창업 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중소기업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⑤)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둘 이상의 사업 겸업 시
    • 둘 이상의 사업 겸업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포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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