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카드뉴스) 2020년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주요 논의 성과 안내

  • 작성일자 2021.06.09.
  • 조회수424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2020년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주요 논의 성과입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란 외부위원 등으로부터 수집된 세무불편 및 개선의견에 대해 매 분기 본청과 지방청 정례회의를 거쳐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민관합동 세정협의체입니다. 주요 사례 총 12건입니다. 법령 개정 6건을 안내해드립니다. 첫 번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단순경비율 대상자 소득금액 계산방식 개선(개인납세국, 2020년 2월) 두 번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완화(법인납세국, 2020년 1월) 세 번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자산과세국, 2020년 1월) 네 번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유예 및 감면제도 연장 등 적극 세정지원(개인납세국, 2020년 3월) 다섯 번째, 영세 중소기업의 대손금 범위 확대(법인납세국, 2020년 1월) 여섯 번째, 고용증대세액공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완화(법인납세국, 2021년 1월) 업무 및 제도개선 4건을 안내해드립니다. 일곱 번째, 실익없는 압류채권 등 조기집행 신청제 도입(징세법무국, 2020년 7월) 여덟 번째, 코로나19 대응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비치(운영지원과, 2020년 12월) 아홉 번째,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주식변동내역 제공대상 확대(법인납세국, 2021년 3월) 열 번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편 신고방식 도입(소득자료관리준비단, 2021년 1월) 전산개선 2건을 안내해드립니다. 열 한 번째, 홈택스 로그인 방식 휴대전화 인증서비스 도입(전산정보관리관실, 2020년 10월) 열 두 번째,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납세자보호관실, 2020년 12월) 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