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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하세요

  • 작성자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작성일자 2022.02.22.
  • 조회수536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하세요 이미지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하세요 이미지 2

2022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조기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하의 성실한 납세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첫 해에는 1,500여 기업이 신청하였고, 지난해에는 2,300여기업이 신청하여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고에 활용하였습니다. 제도혜택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제도시행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사례는 없었으나,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개선사항 : 그 동안 사전심사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조기신청안내 : 기업이 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2월에 미리 신청하시어 심사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파일 다운로드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청 문의 문의처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23~3929 서울청 법인세과 02-2114-3033~3040 중부청 법인세과 031-888-4963~4968 부산청 법인세과 051-750-7463~7465 인천청 법인세과 032-718-6494~6497 대전청 법인세과 042-615-2493~2495 광주청 법인세과 062-236-7483~7486 대구청 법인세과 053-661-7483~748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안내 2022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2월 중에 미리 신청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 주요 내용 •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 •(신청대상)내국법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기한)법인세 신고 전에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공제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①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신청서, ②연구개발비명세서, ③연구개발보고서, ④연구노트, 연구계획서 등, ⑤급여대장, 재료비 집행내역, ⑥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 • (신청서식 및 작성 참고자료)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서 ① 신청서식 및 작성방법, ② 지방청 주소 및 담당자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D 사전심사 필요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비용 범위,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와 과세관청 간 견해 차이가 종종 발생하는 규정으로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어 사업자에게 법인세부담이 가중되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사전에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에 따른 혜택 . ○ 심사받은 내용에 대한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제외 ○ 제도 시행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한 사례는 없었으나, 추후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컨설팅 등 자문 서비스 제공 ○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와 납세협력비용 절감 □ 사전심사 절차 심사담당 ①중소기업의 사전심사는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②재심사 및 중견·일반기업의 사전심사는 본청에서 심사 심사절차 심사는 기술심사와 비용심사로 구분되어 진행 ・ 기술심사 :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 비용심사 :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인지 여부 심사방법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최소범위 내 현장확인 가능 보안유지 국세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심사 신청서류에 대해 접근권한을 심사부서 담당자로 제한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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