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신청안내 입니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 공개과세 선정시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고, 신청된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과제로 선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모든 국민입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연중 수시입니다.
신청방법은 하단에 첨부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처는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이메일(jbtic0512@nts.go.kr)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선정 및 공개방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된 내용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국세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담당자와 관련자 실명이 게재됩니다.
참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하되 내용이 유사한 신청은 통합하여 접수합니다.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대상이나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불가한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기공개 사안등은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