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설문조사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는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시는 의견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며, 응답해 주시는 설문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1
귀하는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Q2
(‘문1’에서 ‘① 예’라고 답한 경우) 귀하는 어떤 경로로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까?
국세청 인터넷 블로그
세무서 상담
홍보 리플릿
인터넷 검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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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귀하는 타인의 탈세사실을 알게 된다면 국세청에 탈세제보 또는 차명계좌 신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Q4
탈세제보 또는 차명계좌 신고를 한다면 어떤 경로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인터넷-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탈세제보｣ 메뉴
스마트폰-국세청 홈택스 앱(App) 이용
ARS 전화-국세청 126 국세상담센터 이용
우편-등기우편 등 서면 접수
방문-세무관서를 방문하여 국세공무원과 상담 후 접수
Q5
4번 문항에서 해당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보서 작성이 편리해서
신분노출 위험이 적고 제보자료 보안에 유리해서
증빙제출이 상대적으로 쉬워서
제보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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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문3’에서 ‘① 예’라고 답한 경우) 귀하가 탈세제보 또는 차명계좌 신고를 하려는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포상금을 받기 위해
탈세혐의자가 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개인적인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
기타
(
)
Q7
(‘문3’에서 ‘① 예’라고 답한 경우) 만약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탈세제보를 하실 생각입니까?
예
아니오
Q8
(‘문3’에서 ‘②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타인의 탈세사실을 알고도 국세청에 제보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보자 신분노출로 인한 보복이 두려워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이 작아서
탈세제보 절차가 복잡해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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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귀하는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탈세제보에 대한 합당한 보상정책으로 탈세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함
국민 간에 서로 감시하도록 만들어 선량한 사회풍속을 어지럽히고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탈세제보로 성실한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등 부작용이 큼
잘 모르겠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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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국세청이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신경써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를 통한 탈루세금의 철저한 환수
제보․신고자 신원 및 제보․신고내용의 철저한 보안유지
신속한 처리 회신 및 문의사항 등에 대한 친절한 안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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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여부,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 등 피제보자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여 제보자에게도 제공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음해성‧추측성 탈세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보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타인의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보자에게는 탈세제보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진행상황‧처리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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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탈세제보 포상금은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기재된 장부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고 이를 직접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중요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제도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증빙자료가 없는 추측성 탈세제보는 탈루세금 추징에 기여하지 못하고 음해성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현행제도가 적정하다
탈세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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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2013년부터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탈세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탈세행위가 쉽게 적발되지 않기 때문
적발된 탈세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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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귀하는 차명계좌 사용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특정 다수 사업자 대상으로 차명계좌 사용근절 메시지(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
차명계좌 신고가 많은 업종 종사자에게 차명계좌 사용근절 안내 관련 우편물 발송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 등에 차명계좌 사용근절 안내책자 비치 및 현수막 설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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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그 밖에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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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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